상법 검색 결과

151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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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안권과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

주주제안권과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 1. 주주제안권 주주제안권이란 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회사의 이사에게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일정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를 청구할 수 있음(상법 제363조의2 제1항) [주주제안권자]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소유 주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자본금 1,000억원 이상 회사의 경우 0.5%) 이상 보유 주주 •(금융사지배구조법 적용 대상 금융회사의 경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0.1% 이상 보유 주주 주주는 주주제안시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제안 의안에 대하여 기재를 청구할 수 있으며(상법 제363조의2..

2018. 7. 1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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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열람청구권과 의사록 열람청구권

주주명부 열람청구권과 의사록 열람청구권 1. 주주명부 열람청구권 주주명부는 주식 및 주주 등에 대한 현재의 상황을 나타내기 위하여 회사가 상법에 따라 작성하는 장부이며, 이사는 이에 따라 회사의 주주명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96조 제1항) 실질주주명부는 회사가 작성ㆍ비치하는 주주명부에 예탁결제원 명의로 명의개서 되어있는 주식에 대한 실질소유자를 기재한 명부를 의미하며(자본시장법 제316조 제1항), 증권예탁제도에 따라예탁결제원에 주식을 예탁하고 이러한 예탁분에 대하여 예탁결제원 명의개서 후 실질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명부로 관리합니다.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를 열람 또는 등사 청구 할 수 있으며(상법 제396조 제2항), 소수주주권이 아니므로 1주만 보유한 주주도 단독으..

2018. 7. 1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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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및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상법 및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상법 및 자본시장법은 최대주주 본인이 개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에 따라 그 범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상법시행령 제34조 제4항, 금융사지배구조법시행령 제3조).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의는 상법과 자본시장법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 상법시행령 제34조 제4항, 자본시장법 제9조,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 1. 상법상 특수관계인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①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② 6촌 이내의 혈족 ③ 4촌 이내의 인척 ④ 본인이 단독 또는 ①부터 ③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30% 이상 출자하거나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임면 등 법인(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2018. 7. 1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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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권 :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지위

주주권 :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지위 주주권은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지위이며, 권리행사의 목적에 따라 주주 개인의 경제적 이익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자익권과 회사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확보를 위하여 회사 운영에 참가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권으로 구분됩니다. 자익권은 이익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이 있으며, 공익권은 회사에 대한 소 제기권, 소수주주권 등이 해당됩니다. 주주의 주주권 행사 중 1주만 소유하더라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단독주주권이라 하며, 일정 비율 이상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한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소수주주권이라 합니다. 자익권은 모두 단독주주권이며, 공익권 중 일부는 소수주주권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수주주권은 일정비율 이상 지분..

2018. 7. 1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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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주식교환의 의의 및 절차

삼각주식교환의 의의 및 절차 1. 삼각주식교환의 의의 주식교환의 대가로 당해 회사의 주식이 아닌 모회사의 주식을 대상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함으로써 대상회사의 주주는 주식교환 당사회사가 아닌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모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삼각주식교환’제도라 합니다. 2016년 3월 시행 개정상법은 주식교환계약서 기재사항으로 당해 회사의 주식 외에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즉, 모회사 주식)을 제공하는 경우를 신설하고(상법 360조의3③4), 이를 위하여 원래는 취득할 수 없는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상법 360조의3⑥) 다만, 주식교환 이후 남은 모회사 주식은 계속 보유할 수 없고, 주식교환의 효력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2018. 6. 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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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식교환의 의의, 요건, 적용배제, 특례 및 일정

소규모주식교환의 의의, 요건, 적용배제, 특례 및 일정 1. 소규모주식교환의 의의 대규모 회사와 소규모 회사가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대규모 회사는 주주총회 승인결의를 생략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주식교환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소규모주식교환의 요건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상법 360조의10) 3. 소규모주식교환 적용 배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규모주식교환절차가 적용되지 않고 정식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승인결의가 필요합니다. (상법 360조의10) - 주식교환교부금이나 재산의 가액이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최종..

2018. 6. 2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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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주식교환의 개념, 요건 및 일정

간이주식교환의 개념, 요건 및 일정 1. 간이주식교환의 개념 상법에서는 주식교환의 간소화 차원에서 주주총회의 승인 결의에 의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주식교환이 가능한 간이주식교환과 소규모주식교환을 두고 있습니다. 간이주식교환은 주식교환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만 적용되며, 완전모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간이주식교환의 요건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전체 주주로부터 동의가 있거나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상법 360조의9) 3. 주주총회 승인 생략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완전자회사..

2018. 6. 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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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교환･이전의 개념과 종류

주식교환･이전의 개념과 종류 1. 주식교환･이전의 개념 회사 간에 주식의 교환 또는 이전을 통하여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한 모회사가 되고 다른 회사는 자회사가 쉽게 될 수 있도록 상법에서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한 회사를 완전모회사라 하고, 발행주식총수를 소유당한 상대방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합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주식교환’)이란 A회사가 신주(또는 자기주식)을 발행(또는 교부)하여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주주가 가진 주식)와 교환함으로써 A회사는 완전모회사가 되고, B회사는 A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형태의 거래입니다. (상법 360조의2) 주식교환의 당사자가 되는 모회사는 제도의 성질..

2018. 6. 2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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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변경 절차 – 정관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상호변경 절차 – 정관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1. 상호의 의의 ‘상호’란 회사가 경제활동을 위해 그 개성을 표시하고 동일성을 식별하기 위해 사 용하는 명칭으로, 주식회사는 상호 중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삽입하여야 합니다.(상법 제19조) 또한, 특별법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은 영업(은행․보험․증권 등)은 상호에 업종까지 표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상호변경 제한 상호변경은 이미 사용중인 상호 사용금지 및 거래 상대방의 보호 등을 위한 제한이 있습니다.(상법 제18조 내지 제24조) 또한,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를 포함. 이하 동일)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 이하 동일)에서는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商號)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

2018. 6. 2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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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병합의 의의 및 절차

액면병합의 의의 및 절차 1. 액면병합의 의의 ‘주식병합’이란 수개의 주식을 합하여 그보다 적은 수의 주식으로 발행주식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액면병합이란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병합(자본감소 제외)을 의미합니다. 주주의 권리는 단주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 한 병합 후의 신주식을 대상으로 하며, 신주식은 구주식과 동일성을 유지(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하므로, 구주식에 대한 질권자는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주주가 받을 신주식과 금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39조) (1)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1주의 금액’이 정관 및 주권에 표시되는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주식병합은 자본금 감소를 수반하는 주식병합과, 자본금감소를 수반..

2018. 6. 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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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분할의 의의 및 절차

액면분할의 의의 및 절차 1. 액면분할의 의의 ‘주식분할’이란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발행주식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액면분할은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분할(자본감소 제외)을 의미합니다. 주식분할로 발행되는 주식은 각 주주에게 지분비례로 배분되므로 주주의 입장에서 주식수의 변화만 있을 뿐 회사에 대한 지분율의 변화는 초래하지 않습니다. (1)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액면주식(‘1주의 금액’이 정관 및 주권에 표시되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경우 주식분할은 액면가를 일정비율로 감소시키고, 그 역의 배수로 주식수를 늘리는 것(액면분할)을 의미합니다. 주식분할(액면분할)은 예컨대 현재의 액면가 10,000원을 5,000원으로 분할하여 액면가 단위를 분할하면서 이에 따라 발행주식수를 2배로..

2018. 6. 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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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상법 제542조의 9) / 이사회 승인과 주주총회의 보고를 요하는 거래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상법 제542조의 9) / 이사회 승인과 주주총회의 보고를 요하는 거래 이전 글에서 상법 제542조의9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중 금지되는 거래와 허용되는 거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상법 제542조의 9) / 금지되는 거래와 허용되는 거래 이번 글에서는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중 이사회 승인과 주주총회의 보고를 요하는 거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이사회 승인과 주주총회의 보고를 요하는 거래 1) 이사회 승인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이하 “대규모 상장회사”)는 이사회 승인으로 최대주주 등, 그의 특수관계인 및 그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

2018. 4. 1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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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상법 제542조의 9) / 금지되는 거래와 허용되는 거래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상법 제542조의 9) / 금지되는 거래와 허용되는 거래 상법 제542조의 9에서는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상장회사에 대해 거래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1) 금지되는 거래 상장회사는 ①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②이사(집행임원 포함) ③감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 거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상법 제542조의9 제1항) 여기에서 말하는 신용공여란 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직ㆍ간접적 거래를 의미합니다. (2) 허용되는 거래 상장회사는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일반적인 신용공여 금..

2018. 4. 1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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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기재사항 – 임의적 기재사항

정관의 기재사항 – 임의적 기재사항 정관의 기재사항은 정관에의 기재 여부가 정관 자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정관에의 기재가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에 따라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임의적 기재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Ÿ 임의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이란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 이외에 정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회사에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회사의 선택에 따라 정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Ÿ 임의적 기재사항은 법률의 규정이 없더라도 강행법규 또는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정관에 기재할 수 있고 이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Ÿ 이러한 사항은 정..

2018. 2. 1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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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기재사항 – 상대적 기재사항

정관의 기재사항 – 상대적 기재사항 정관의 기재사항은 정관에의 기재 여부가 정관 자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정관에의 기재가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에 따라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상대적 기재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Ÿ 상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해당 내용을 회사에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관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Ÿ 상대적 기재사항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상대적 기재사항]Ÿ 변태설립사항(상법 제290조)﹣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현물출자 하는 자의 성명, 목적 재산 종류, 수량, 가격 및 부여..

2018. 2. 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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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기재사항 –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의 기재사항 –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의 기재사항은 정관에의 기재 여부가 정관 자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또는 정관에의 기재가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에 따라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글에서는 절대적 기재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ㅁ 절대적 기재사항‘절대적 기재사항’이란 상법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서 이 중 하나라도 기재하지 않거나 그 내용이 위법하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절대적 기재사항] 상법 제289조 제1항① 목적② 상호③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④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⑤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⑥ 본점의 소재지⑦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⑧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2018. 2. 1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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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정관의 의의, 정관의 작성, 정관의 효력

[정관] 정관의 의의, 정관의 작성, 정관의 효력 1. 정관의 의의법인의 조직과 활동을 정한 근본 규칙이다. 실질적으로는 단체 또는 법인의 조직·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을 뜻하고, 형식적으로는 그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의미한다. 2. 정관의 작성1) 정관의 작성은 회사의 설립행위를 구성하는 하나의 절차이다. 상법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설립시 정관의 작성이란 발기인들이 회사의 근본규칙을 정하고 이를 서면화하는 것을 말한다.(상법 제289조 제1항) 2) 정관의 작성은 요식의 서면행위로서 반드시 법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발기인들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한다. 따라서 정관의 작성은 정관을 실질적으로 확정하고 이를 형식적으로 서면에 기재하는 것을 말..

2018. 1. 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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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통지의 간소화] 일반적인 주주총회 소집절차와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 절차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간소화] 일반적인 주주총회 소집절차와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 절차 상장회사의 경우 공고 등의 방법으로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간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아래에서 일반적인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와 상장회사에서의 소집통지 간소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일반적인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상법에 따라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주주에게 개별적으로 서면 통지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363조 제1항)이 경우 소집통지는 주주총회일 2주간 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통지내용으로 회일· 총회장소(소집지)·회의의 목적사항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

2017. 10. 2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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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권의 의의 / 행사요건 / 소수주주의 지분비율

소수주주권의 의의 / 행사요건 / 소수주주의 지분비율 1. 소수주주권의 의의 소수주주권이란 회사의 경영에 참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인 공익권 중 일정 수 이상의 주식을 소유해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공익권은 회사의 경영에 참가하거나 이와 관련된 권리행사로서 회사와 주주전체에 효과를 미치며, 주주가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이나 기타 편익을 취하는 자익권과 구분됩니다..“주식을 보유한 자”란 주식을 소유한 자, 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 2명이상 주주의 주주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제542조의6 제8항). 2. 상장회사의 소소주주권 행사요건상장회사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으로 지분율은 완화되고, 보유기간요건이 추가됩니다.상장회사의 소수주주가 소수주주권을 행사하기 ..

2017. 10. 1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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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 자격제한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 자격제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일반적인 자격제한(상법 제382조) 뿐만 아니라, 특례상 자격제한(상법 제542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대한 규제도 적용되며, 임기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합니다. 아래에서 일반적 자격제한과 특례상 자격제한 사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 자격제한] 상법 제382조 제3항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4. 이사·감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5. 회사의 모..

2017. 9. 2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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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의 개요, 행사방법, 절차 및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

1. 집중투표제의 개요 집중투표제란 2인 이상의 이사선임에 있어 주주에게 1주에 대하여 선임할 이사의 수에 해당하는 복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복수의 의결권을 1인 또는 수인의 후보자에게 집중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상법 제382조의2)를 말한다. 예컨대, 집중투표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이사 3인을 선임한다면, 주주는 1주당 3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며,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후보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된다. 2. 행사 방법 상법은 집중투표제도를 강제하되, 회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둠으로써 동 제도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정관에 집중투표를 배제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회사는 소집통지시 반드시 선임할 이사 수..

2017. 9. 2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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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96조에 규정된 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상법 제396조에 규정된 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상법 제396조는 이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등의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635조 제 1항 9호에는 의사록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기재한 때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비치할 경우 반드시 출력된 실물을 비치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상법에서 정관 및 주주총회 의사록을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비록 주주총회 당일 총회에 참석하지 못..

2017. 7. 3. 15:21

상법

이사의 자기거래금지의무(상법 제398조)와 겸직금지의무(상법 제397조)

이사의 자기거래금지의무(상법 제398조)와 겸직금지의무(상법 제397조) 우리 주위에서 흔히 접하는 회사의 일반적인 형태는 바로 주식회사입니다. 이 주식회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회사의 업무집행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회를 구성하는 각 이사의 자기거래금지 의무(상법 제398조)와 겸직금지 의무(제397조)와 관련한 제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언젠가 한번쯤은 주식회사의 이사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 이사의 책임 부분을 간과하고 업무를 처리할 경우 본의 아니게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배임 등의 형사적인 문제에도 연루될 수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간략히 접해..

2017. 1. 1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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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에서의 감사위원장이 아닌 감사위원이 감사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주주총회에서의 감사위원장이 아닌 감사위원이 감사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합니다. 즉,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의 경우 감사위원장이 주주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413조(조사·보고의 의무)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그런데, 감사위원장이 여..

2017. 1. 9. 10:39

상법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의 의미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의 의미 상법 393조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법에서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에 있어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상적인 업무가 아닌 업무집행의 경우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③..

2016. 12. 20. 17:27

상법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방법 및 부여 대상자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방법 및 부여 대상자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이란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장래 일정한 시기에 이르러 예정된 가격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또는 새로 발행하는 신주를 취득 또는 인수하는 등의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방법은 신주발행형, 자기주식 양도형 그리고 차액 정산형이 있습니다. 신주발행형은 행사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이며, 자기주식양도형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행사가격으로 교부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차액정산형은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방법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에 선택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위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

2016. 12. 5. 15:35

상법

[임원 보수]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임원 보수 지급 기준의 효력

[임원 보수]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임원 보수 지급 기준의 효력 경영권 상실 등으로 퇴직을 앞둔 이사가 회사에서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지위를 이용한 영향력 행사로 소수주주의 반대에도 주주총회결의가 성립되도록 한 경우, 위 행위의 효력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상법 제388조에서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이처럼 상법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정하도록 한 것은 이사들의 고용계약과 관련하여 사익 도모의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회사..

2016. 11. 22. 16:02

상법

상법상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상법 제 542조의 9 및 상법시행령 제35조)

상법상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상법 제 542조의 9 및 상법시행령 제35조) 상법 제542조의 9 제3항에서는 상장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하는 거래 중 단일거래로 해당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인 거래와 해당 사업연도 중에 특정인과의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매출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의 해당 거래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가 최대주주, 그의 특수관계인 및 그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하는 거래 중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가 대상이 ..

2016. 8. 9.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