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검색 결과
29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도서 인용과 저작권

저작물인 도서 내용의 일부를 인용할 경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칙적으로 도서의 일부를 작가의 허락 없이 인용할 경우 저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인용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은 일정한 경우에 저작물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자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고 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1. 도서(저작물) 인용 가능 범위 및 방법 저작물의 인용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즉, ① 인용되는 저작물이 공표된 저작물일 것, ②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일 것, ③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일 것, ④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 것을 필요로 한다. (1) 공표된 저작물 공표란 저작물을..

2024. 3. 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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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의의 및 분류(저작인접권,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권의 의의 및 분류(저작인접권,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1. 저작권의 의의 저작권이란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제2호, 제10조 제1항).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권법 제2조 제1호)이며.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호). 한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귀속되는 사람을 저작권자라 한다. 저작권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받은 저작재산권 양수인은 저작재산권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저작권자가 된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인격권과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된다. 2. 광의의 저작권 분류 (1)..

2023. 11. 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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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부분거절 및 재심사 청구제도 시행

상표 부분거절 및 재심사 청구제도 시행 1. 상표법 일부개정(법률 제18817호, 2022.2.3. 개정, 2023.2.4. 시행) 상표법 일부개정(법률 제18817호, 2022.2.3. 개정, 2023.2.4. 시행)에 따라 ’23년 2월 4일부터 출원되는 상표에는 부분거절제도가 적용되고, 상표등록 거절결정에 대해서는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부분거절제도 부분거절제도는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중에서 거절이유가 있는 지정상품만을 거절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부분거절제도가 시행되면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종전에는 전체 상품을 등록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출원인이 상품 삭제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은 상표등록을 받을..

2023. 2. 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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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 용어의 정리

저작권 관련 용어의 정리 1. 저작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2. 저작자: 저작물을 창작한 자 3. 공연: 저작물 또는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함 4. 실연자: 저작물을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함 5. 음반: 음(음성ㆍ음향)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은 제외 6. 음반제작자: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 데 있어 전..

2023. 1. 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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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보호 및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저작재산권의 유형별 보호기간)

저작권의 보호 및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저작재산권의 유형별 보호기간) 1. 저작권의 보호 유형적인 재산에 대한 권리는 일단 획득하면 그 재산이 존재하는 한 지속되지만, 저작권은 제한된 일정기간동안 보호된다. 저작물은 무체물로서 마모되거나 소실되지 않으므로 일반 재산권과 같이 권리의 객체가 존속하는 데까지 보호한다면 그 보호가 영구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 저작자로 하여금 새로운 저작물의 창작을 진작하는 데에는 기여하겠지만 모든 저작물을 보다 널리 공중에게 이용 가능케 하여 문화의 향상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에는 맞지 않게 된다. 따라서 저작권을 부여하되 유형물에 대한 재산권과는 달리 일정하게 보호기간을 정하고 보호기간 이내에는 저작물의 이용에 대하여 저작권자에게 배타적인 허락권을 부여하여 행사케 하..

2022. 7. 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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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개념 및 분류(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

저작권의 개념 및 분류(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 1. 저작권의 개념 저작권은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물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문학, 음악, 미술, 연극, 영화, 사진, 건축,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되는 요건으로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문학ㆍ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는 바, 여기에서 창작물이라 함은 저작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로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

2022. 7. 2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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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의 존속기간, 효력 및 등록상표 등의 보호범위

상표권의 존속기간, 효력 및 등록상표 등의 보호범위 1. 상표권의 존속기간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의하여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상표법 제83조 제1항, 제2항).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설정등록일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면 상표권이 소멸한다(상표법 제83조 제3항). ① 제72조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른 납부기간 내에 상표등록료(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로서 2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제76조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료의 보전을 명..

2022. 7. 1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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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및 상표등록의 요건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및 상표등록의 요건 1. 상표 및 상표권 (1) 상표 상표는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생산ㆍ제조ㆍ가공 또는 판매업자가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ㆍ문자ㆍ도형 또는 그 결합을 말한다. 상표권을 보호하고 있는 상표법에서 규정한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또한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ㆍ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

2022. 7. 1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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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조치명령)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조치명령) 1. 디자인권 침해행위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디자인보호법 제114조). 2.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 (1) 디자인권의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디자인보호법 제113조 제1항). 디자인보호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는 산업통상자원..

2022. 7. 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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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관련 주요 제도(선출원주의, 1디자인 1출원제도, 유사디자인제도, 비밀디자인제도, 출원공개제도, 무심사 등록제도)

디자인권 관련 주요 제도(선출원주의, 1디자인 1출원제도, 유사디자인제도, 비밀디자인제도, 출원공개제도, 무심사 등록제도) 1. 선출원주의 디자인권 역시,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선출원주의가 적용되어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디자인권을 부여한다. 단, 타인이 우선권을 주장하거나 이미 해당 디자인이 등록되어 신규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디자인이 등록되지 않으므로 디자인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 1디자인 1출원제도 디자인권에서는 하나의 출원 건으로부터 하나의 물품과 하나의 디자인만을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아이디어가 같다면 다수의 물품에도 권리를 가질 수 있는 특허권과 비교된다. 그러나, 다디자인출원이나 한 벌에 대한 물품출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만 갖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

2022. 7. 1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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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디자인 등록 요건 및 디자인 등록권자

[디자인권] 디자인 등록 요건 및 디자인 등록권자 1. 디자인권의 정의 디자인(Design)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를 포함)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디자인권이라 디자인등록을 받은 것으로서 법에서 배타적ㆍ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부여되는 것을 말한다. 디자인권은 ‘신규성’과 ‘창작성’, 그리고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충족되어야 유효하게 등록된다. 2. 디자인의 등록요건 (1) 디자인등록의 요건 디자인이 등록되기 위해서는 그 디자인이 신규이고, 또한 고안으로서 진보성이 있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한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에서는 특허법, 실용신안법에서 요구하는 산업상의 이용가능성(특..

2022. 7. 1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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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조치명령 등)

특허권 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조치명령 등) 1.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한다)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ㆍ양도ㆍ대여 또..

2022. 7. 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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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존속기간 및 특허권의 효력범위

특허권의 존속기간 및 특허권의 효력범위 1. 특허권의 존속기간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이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특허된 경우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2. 특허권의 효력 범위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100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독점하지 못한다. 법 제90조제4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은 그 연장등록의 이유가 된 허가 등의 대상물건(그 허가 등에 있어 물건에 대하여 특..

2022. 7. 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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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출원, 심사절차 및 우선심사 제도

특허의 출원, 심사절차 및 우선심사 제도 1. 특허출원 특허출원이란 자신의 기술을 보호받기 위하여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를 말한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발명의 공개를 전제로 하여 특허청에 특허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허출원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특허명세서이다. 특허명세서에는 자신의 발명이 기술의 내용과 그 발명에서 자신이 보호받고자 하는 부분을 기재한다. 특허명세서는 일반 공중에게 자신의 발명 내용과 요구하는 권리를 공개하는 것이므로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내용이 명확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허출원에서 명세서작성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것이다. 2. 특허심사절차 특허심사절차는 특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특허출원으로부터 시작되..

2022. 7. 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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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받을 수 있는 법률상의 요건(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법률상의 요건(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발명이라는 것 이외에 적극적 요건으로서 산업상의 이용성ㆍ신규성ㆍ진보성을 갖추어야 한다(특허법 제29조). 또한 소극적 요건으로 이전에 출원공개된 타 출원자의 명세서와 동일하지 않을 것(특허법 제29조 제3항)과 불특허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특허법 제32조)이 요구된다. 1. 적극적 요건 (1) 산업상 이용가능성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기 위하여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산업이라 함은 공업, 농업, 임업, 목축업 등 생산업 분야를 말하며, 운수업, 교통업 등 보조적 산업분야도 포함된다.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란 출원되거나 등록된 발명이 산업경영 중에..

2022. 7. 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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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의 의의, 요건 및 직무발명 보상제도

직무발명의 의의, 요건 및 직무발명 보상제도 1. 직무발명의 의의 고용계약에 의해 회사(사용자)에서 일하는 종업원(발명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을 말한다.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직무발명은 발명진흥법상의 개념으로서, 특허법상 보호되는 ‘발명’에 국한되지 않고, 실용신안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고안’ 및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창작’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2. 직무발..

2022. 7. 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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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정의 및 요건(자연법칙의 이용, 기술적 사상, 창작성, 고도성)

발명의 정의 및 요건(자연법칙의 이용, 기술적 사상, 창작성, 고도성) 1. 발명의 정의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특허법 제2조). 발명의 요건을 갖추려면 다음의 네 가지를 충족하여야 한다. 2. 발명의 요건 (1) 자연법칙의 이용 자연법칙이란 자연에 존재하는 원리 원칙을 의미하며,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원칙으로서 뉴턴의 운동법칙(에너지보존의 법칙)ㆍ경험칙ㆍ생리학상의 법칙만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계에서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생긴다는 경험법칙(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도 포함된다. 발명은 자연 속에서 내재하는 자연물이나 자연현상을 이용하여야 한다. 특허법상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법칙에 위배..

2022. 7. 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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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인접권,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1. 저작권 저작권이란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함(저작권법 제2조 제1호·제2호, 제10조 제1항) -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함(저작권법 제2조 제1호) -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함(저작권법 제2조 제2호) - 저작권자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귀속되는 사람을 말함 -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받은 저작재산권 양수인은 저작재산권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저작권자가 됨 저작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인격권과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됨 2. 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을 직접적으로 창작하는 ..

2022. 1. 1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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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저작물에 대한 링크행위는 저작권 침해

불법 저작물에 대한 링크행위는 저작권 침해 1. 기존 판례 :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기존 대법원의 입장은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위 판례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링크 행위에 대해 저작권침해의 방조 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변경된 대법원 ..

2021. 11. 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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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 1. 침해중지 및 침해예방 청구권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 제외)를 가진 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 청구의 상대방은 ‘침해하는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이며, 침해정지 청구권의 경우 침해행위가 청구 시점에 계속되고 있어야 하며, 침해행위가 종료된 경우에는 정지할 대상이 없으므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침해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형태의 침해행위를 하고 있거나 새로운 침해행위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지청구권을 행사할..

2021. 5. 2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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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의 개념, 종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및 침해시 벌칙

저작재산권의 개념, 종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및 침해시 벌칙 1. 저작재산권의 개념 저작자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을 저작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저작권법 제10조제1항)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 ①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2. 저작재산권의 종류 (1) 복제권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할 수 있..

2021. 5. 24. 16:21
지적재산권

저작인격권의 개념, 내용 및 저작인격권 침해시 벌칙 (저작인격권 -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저작인격권의 개념, 내용 및 저작인격권 침해시 벌칙 (저작인격권 -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1. 저작인격권 (1) 저작인격권의 개념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이 저작인격권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 제10조제1항) (2)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행사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으며,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행사에 대한 대표권에 가해진 제한이 있는 경우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2021. 5. 2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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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와 저작권,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저작자와 저작권,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1. 저작자와 저작권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라고 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제2호)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하 “저작권”이라 함)을 가지며,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저작권법 제10조)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 ①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2. 저작자의 추정 실제로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저작자로 추정합니다. (저작권법 제8조제1..

2021. 5. 24. 15:21
지적재산권

공동저작물의 개념과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의 행사 방법

공동저작물의 개념과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의 행사 방법 1. 공동저작물의 개념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공동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제21호) 저작물의 창작에 복수의 사람이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사람의 창작활동의 성과를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동저작물이 아니라 이른바 결합저작물에 불과합니다. (대법원 2005. 10. 4. 자 2004마639 결정) 따라서 공동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각 창작활동의 성과를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2.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의 행사 방법 공동저작물은 공동저작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의 행사가 가능합니다...

2021. 5. 24. 14:51
지적재산권

저작물의 개념과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저작물의 개념과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1. 저작물의 개념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제1호) 저작물에는 창작성이 요구되며, 창작성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1) 어문저작물 어문저작물은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등의 저작물을 말합니다. 어문저작물은 단순히 서적, 잡지, 팜플렛 등뿐만 아니라, 문자화된 저작물과 연술 등과 같은 구술적인 저작물이 모두 어문저작물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카탈로그나 계약서식 등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지만, 표현의 방법이 독..

2021. 5. 2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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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이름의 등록에 있어서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도메인 이름의 등록에 있어서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도메인 관련 분쟁에 있어서 참고할만한 최근 대법원의 판례를 소개합니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는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 이름 등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그 도메인 이름 등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제12조(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등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도메인이름등을 등록·보유 또는 사..

2017. 8. 1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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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링크(Internet link)와 관련된 저작권법 위반 문제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와 관련된 저작권법 위반 문제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또는 각종 게시물 작성과 관련하여 다른 웹사이트의 내용을 링크하는 경우에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내용은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복제, 전시 또는 2차적저작물 작성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마찬가지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Mobile application)에서 인터넷 링크와 유사하게 제3자가 관리·운영하는 모바일 웹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연결하는 경우에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대법원 판결요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방해(변경된죄명:저작권법위반)(모바일 애플리케..

2017. 4. 1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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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을 침해 당했을 경우의 대응 방안

특허권을 침해 당했을 경우에 특허권자는 특허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신용회복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특허권의 침해와 특허권 침해시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의 침해는 직접침해와 간접침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직접침해는 특정된 발명내용에 대한 동일 영역(동일한 기술영역)에 있어서의 침해를 말하며, 간접침해는 침해행위의 전단계로 특허 침해로 보여지는 태양의 실시형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특허침해의 경우에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거나, 물건의 폐기 침해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를 침해한 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

2012. 8. 10.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