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검색 결과

22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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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대상 및 이용 방법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대상 및 이용 방법 1. 아이돌봄 서비스이용 대상 아이돌봄서비스란 만 12세 이하 아동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함(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 제1호, 제3호) 예산부족이나 아이돌보미 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의2,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 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자녀 -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의 자녀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

2022. 6. 1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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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 확인 제도

본인서명사실 확인 제도 1. 개념 및 종류 (1) 개념◦각종 행정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본인신분 및 거래의 입증자료로 이용되는 것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으며, “민원인 본인이 직접 읍‧면‧동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서명을 하고, 용도 등을 기재하면, 발급기관이 서명하고 용도 등을 적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제도”임※ 대리 발급 불가 (2) 종류◦“본인서명사실 확인 제도”는 도장대신 서명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하여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오프라인으로 발급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와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있음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서명하고, 용도 및 거래상대방 등을 관계공무원을 통하여 전산입력하면, 발급기관이 이를 확..

2022. 6. 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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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법] 인감의 보호 및 인감보호의 해지신청

[인감증명법] 인감의 보호 및 인감보호의 해지신청 1. 인감의 보호 (1) 개요 인감의 보호 신청은 본인의 인감을 보호해달라는 특별한 의사의 표시로서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만 본인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사람이 발급받는 경우 위임장을 확인한다. 인감 담당자는 예상치 못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인감신고인이 인감 보호를 신청할 경우 이 사항을 안내하도록 한다. 즉, 본인 및 ◯◯ 외 발급 금지라고 하지 않고 ‘본인 외’ 발급 금지라고만 신청할 경우 예상치 못한 경우가 발생하여 본인이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 해지하기 곤란함을 사전에 안내한다. (2) 신고방법 보호 및 해지 신청은 수기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국 인감증명 발급기관(..

2022. 6. 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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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의 신고, 변경, 말소, 부활

인감의 신고, 변경, 말소, 부활 1. 신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감이 신고되어야 한다. 현행 인감증명체계에서는 증명청과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을 구분하여 신고, 변경, 말소, 부활과 같은 업무는 반드시 증명청이 수행하도록 하고, 대신 발급업무는 전국 어느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문서감정 기술상 인감사고 시 인감대장의 감정은 종이에 날인된 인감도장이 있어야만 하므로 인감대장의 관리책임을 위해 인감의 증명청이 필요하다. (1) 인장 인감은 1인 1종으로 한정하며, 그 인감은 신고하는 성명과 일치하여야 한다. 인감으로 신고하는 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격을 정할 수 있다.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의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이어야 한..

2022. 6. 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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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및 해지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및 해지 1. 교부 제한 신청자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호 제5호에 따른 피해자 ※ 가정폭력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2. 교부 제한 신청 시 발급제한 대상자 ◦ 본인과 세대원(피해자 본인과 함께 주소를 이전하는 자녀(세대원인 경우)도 열람 제한 신청이 가능함) 3. 교부 신청 제한자(법 제29조 제2항 제5호) ◦ 세대주의 배우자 / 세대주의 직계혈족 /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2022. 6. 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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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 등록(주민등록법 제20조④~⑥)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 등록(주민등록법 제20조④~⑥) 1. 말소･거주불명 등록의 종류 (1) 신고에 의한 말소･거주불명 등록 ◦ 주민의 신고에 의한 말소･거주불명 등록(가출, 행방･불명 등) ◦ 가족관계등록신고에 의한 말소(사망, 실종선고 등) (2) 직권말소･거주불명 등록 ◦ 허위신고자 직권 거주불명 등록 ◦ 무단전출 직권 거주불명 등록 ◦ 이중 등록자 말소 ◦ 국적상실･이탈로 인한 말소 (3) 이의신청에 의한 말소･거주불명 등록 2. 신고에 의한 말소･거주불명 등록 (1) 주민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 신고(영 제9호 및 제9호의2 서식)에 의한 정리 ◦ 세대원 중 일부가 가출 등으로 인하여 주민등록사항을 거주불명 등록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세대주가 거주불명 등록 신고한다. - 이 경우 직권 거주불명..

2022. 6. 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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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주민등록법 제7조의4)

주민등록번호 변경(주민등록법 제7조의4) 1. 주민등록번호 변경 대상 (1)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위해(危害)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피해자 ◦ ｢성매매 알선 및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다른 성매매 피..

2022. 6. 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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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관련 용어의 정리(세대, 세대주, 세대원, 세대를 관리하는 자, 동거인)

주민등록 관련 용어의 정리(세대, 세대주, 세대원, 세대를 관리하는 자, 동거인) 1. 주민등록 제도의 의의 및 목적 (1) 의의 주민등록제도는 행정기관이 그 관할구역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 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족관계등록 : 국민의 혈연적 신분관계를 등록기준지에서 기록하는 제도(관할:법원행정처) 주민등록 : 주민의 거주 이동 실태를 거주지에서 기록 관리하는 제도 (2) 목적(주민등록법 제1조) ◦ 주민의 거주 이동 실태 파악 ⇒ 행정의 능률적 처리 ◦ 주민인적사항의 통합관리 ⇒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 주민등록증 발급 신분 확인, 등･초본 발급으로 거주 관계의 ..

2022. 6. 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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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의 공동 이용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 1. 행정정보 공동 이용의 개요 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행정정보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금 등 166종(’19. 12. 현재)의 정보를 행정기관 등과 공동 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행정기관 등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다른 행정기관 등에 민원 구비서류로 제출하거나, 행정기관 등이 내부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제증명 서류를 떼어야 하는 수고를 덜고자 하는 것이다. 전자정부법 제8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기관 간에 전자적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별도로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 공동 이용 법적 근거 (1) 전자정부법(제..

2022. 6. 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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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ᆞ도 소관 자격ᆞ면허증 발급(교부) 신청 관련 민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행령 제12조)

시ᆞ도 소관 자격ᆞ면허증 발급(교부) 신청 관련 민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행령 제12조) 1. 개념(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시·도 소관 취·창업 관련 자격·면허증 발급(교부)이 주소지 관할 관청 등으로 제한되어 원거리 관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이용해야 하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가까운 시·군·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발급 절차 개선 - (현행) 민원인이 관할 시·도 방문 신청 후 재방문 또는 우편 수령 → (개선) 가까운 전국 시·군·구에서 신청 후 재발급은 즉시 수령, 신규 발급은 우편·방문 수령 외에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 가능 - 전자정부포털 ‘정부24’ 내에 탑재한 ‘어디서나 민원처리시스템’과 시도·시·군·구 행정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발급에 ..

2022. 5. 3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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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간소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행령 제12조)

폐업신고 간소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행령 제12조) 1. 개념(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폐업신고 시 민원인이 인·허가영업관청(시·군·구) 및 사업자등록관청(세무서)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원인이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 방문만으로 인·허가영업 폐업신고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 개선 - 현재 민원인이 시·군·구 및 세무서에 각각 폐업신고(2회 방문) → 민원인이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만 폐업신고(1회 방문) - 행정기관 간(시·군·구⇋세무서) 시스템 또는 우편·팩스 등을 통해 폐업신고 자료를 전달하여 해당 기관에서 담당업무 처리 * 폐업신고 간소화는 폐업신고서를 통합하여 접수한 기관에서 2가지..

2022. 5. 3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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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문서의 보완 및 반려(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령 제24조, 제25조)

민원 문서의 보완 및 반려(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령 제24조, 제25조) 1. 미비 서류의 보완 요구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

2022. 5. 2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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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의 부당한 접수 보류·거부 등의 금지 및 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민원의 부당한 접수 보류·거부 등의 금지 및 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민원 신청에 있어서 행정기관이 부당하게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등의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에서는 명문으로 민원의 부당한 접수 보류·거부 등의 금지 및 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1. 민원의 부당한 접수 보류·거부 등의 금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행정기관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민원서류를 고의로 접수 지연시키거나 경미한 요건흠결 등을 이유로 반려..

2022. 5. 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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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실에서 접수되지 않은 민원 문서의 효력

민원실에서 접수되지 않은 민원 문서의 효력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민원사무는 민원실에 접수하고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의 수발을 주관하는 과(문서과)에서 접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제5조 제1항) 이와 관련하여 민원실이 설치된 행정기관에 민원을 접수할 때 민원이 민원실이 아닌 처리주무과 등에 접수된 경우 그 민원의 효력에 대하여 간혹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행정기관에서 민원실에 문서가 접수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민원을 처리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처리 기간이 정해진 민원의 경우 민원의 접수시기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민원실에서 접수되지 않은 민원 문서의 효력에 대해 대법원은 그 민원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022. 5. 2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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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 예시]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서

권리침해에 대한 경고장(내용증명) 발송시 주의사항 및 작성 요령에 대한 지난 글에 이어서,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내용증명을 작성해 봤습니다. 이전 글 참조 권리침해자에 대한 경고장(내용증명) 발송 시 주의사항 및 경고장 작성 요령 작성된 예시는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통고서로 기본적인 내용을 참고하여 내용을 추가 또는 삭제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 작성 예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서 수신인 : [성명] [주소] 발신인 : [성명] [주소] 제 목 :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임대차 계약 일자 기재]에 귀하에게 [부동산 소재지 주소 기재] 소재 부동산을 [임대차종료일]을 임대차 종료일로 하여 임대차 보증금 [..

2021. 6. 1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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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자에 대한 경고장(내용증명) 발송 시 주의사항 및 경고장 작성 요령

권리침해자에 대한 경고장(내용증명) 발송 시 주의사항 및 경고장 작성 요령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 그 침해의 중지 및 시정 등을 위해서 또는 소송의 전단계로 경고장을 발송합니다. 경고장은 그 발송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므로, 통상 이를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합니다. 권리침해자에게 발송할 경고장을 작성하는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권리침해 행위 명시 상대방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구체적으로 자신의 권리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명시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근거 없이 상대방에게 경고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으므로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민·형사상의 제재 사항 명시 이러한 권리침해 행위에 대해서 ..

2021. 6. 1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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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안내

주민번호를 바꾸지 못하도록 규정한 구 주민등록법 규정이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주민등록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일정한 경우에 한해 주민등록 변경이 가능해 졌습니다. 주민등록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공익신고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특정범죄신고자,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방화범죄·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변..

2017. 5. 5.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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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와 내용증명의 차이 및 법적 효력

진정서와 내용증명의 차이 및 법적 효력 진정서와 내용증명의 차이 및 법적 효력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진정서라는 말은 많이 사용되는 말은 아니지만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대부분 많이 접해서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정서와 내용증명은 전혀 다른 개념으로 진정서가 형사기관에 타인의 범죄행위 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자신의 억울함 등을 진정함으로써 범법자를 처벌해 달라고 청원을 하는 일체의 서면을 의미합니다. 진정이 고소 또는 고발과 다른 점은 고소 또는 고발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반드시 수사에 착수를 하여야 하지만 진정서의 경우 진정서의 내용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내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 내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고소 또는 고발을 하지 않고 진정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무엇..

2015. 10. 2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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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보상 방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보상 방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 시행되고 있는 법입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법정손해배상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2015. 7. 24 개정, 2016. 7. 25 시행) 먼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손해배상제도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피해자가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입니다. 법원은 법정손해배상제도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변론 ..

2015. 9. 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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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된 자전거 처리 방법

무단방치 된 자전거 처리 방법 도로 또는 공공장소에 있는 자전거 보관장소에는 사용하지 않고 버려지거나 방치된 자전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전거들은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고 오래 방치된 채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 자칫 골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단방치 된 자전거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동·보관·매각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렇게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해서 이동·보관·매각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

2014. 6. 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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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 독촉을 위한 독촉장 작성하는 법(실제 작성 예시 포함)

채무변제 독촉을 위한 독촉장 작성하는 법(실제 작성 예시 포함)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을 때에 재무 변제를 독촉하기 위해 독촉장을작성하여 채무자에게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일시적인 시효 연장을 위하여 독촉장을 발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멸시효 관련 글 참조 각종 채권의 소멸시효기간과 소멸시효의 중단 이러한 경우에 독촉장은 그 발송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을 합니다. 내용증명 관련 글 참조 분쟁 발생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증명우편 발송하는 방법 독촉장은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일단 내용증명으로 보낸다는 가정하게 상단에 독촉장이라는 기재와 함께 수신인과 발신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고 본문에는 채무 발생 및 변제기 도래 그리고 미변제시의 조치..

2012. 6. 2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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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발생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증명우편 발송하는 방법

분쟁 발생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증명우편 발송하는 방법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는지를 증명해 주는 우편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을 해당 일시에 상대방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는 증거자료로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내용증명은 계약의 해지 통보, 독촉장 등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방법은 동일한 서신 3통 및 봉투 1개를 작성하여 우체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서신에는 발송인과 수취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봉투에도 동일하게 기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체국에 제출을 하면 우체국에서는 서신의 끝에 내용증명우편이라는 문구를 날인한 후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

2012. 6. 28. 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