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검색 결과
17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민법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 1. 민법 제187조의 의의 및 등기불요의 이유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민법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한 목적으로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당연히 물권변동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형식주의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을 말하며 이는 원칙적으로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등기 없이 물권을 취득하였더라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87조 단서에 의하여 물권변동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대판 ..

2023. 1. 27. 10:10
상법

주주총회의 연기

주주총회의 연기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에게 통지·공고토록 하고 있는 바(상법 제363조 제1항), 이미 2주전에 소집통지·공고된 주주총회와 동일안건으로 개최일자만을 연기하는 경우에도 연기하여 주주에게 개최코자 하는 주주총회일 2주 전에 통지·공고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

2019. 1. 15. 17:35
상법

정관의 효력발생 시기 및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시기

정관의 효력발생 시기 및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시기 현행 상법은 회사 설립과정에서 작성되는 원시정관의 경우 공증인의 인증에 의해 정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292조) 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제289조제1항에 따라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회사 설립 후 정관변경의 효력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유효하게 작성된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으면 그때 유효하게 정관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서면인 정관이 고쳐지거나 변경내용이 등..

2019. 1. 14. 14:56
상법

[임원 보수]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임원 보수 지급 기준의 효력

[임원 보수]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임원 보수 지급 기준의 효력 경영권 상실 등으로 퇴직을 앞둔 이사가 회사에서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지위를 이용한 영향력 행사로 소수주주의 반대에도 주주총회결의가 성립되도록 한 경우, 위 행위의 효력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상법 제388조에서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이처럼 상법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정하도록 한 것은 이사들의 고용계약과 관련하여 사익 도모의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회사..

2016. 11. 22. 16:02
민법

임대차보증금의 법적 성질 및 피담보채무

임대차보증금의 법적 성질 및 피담보채무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됩니다.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와 관련한 최근의 대법원 판례로 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대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임대인이 차임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임차인은 양수인인 제3자에게 차임을 지급하여..

2016. 4. 21. 08:12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상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사고발생시의 운전자 등의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2항에서는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및 그 밖의 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는 운전자 등의 신고의무를 규정하면서 다만, 운행 중인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

2014. 4. 17. 20:49
형법

[위증죄] 위증죄의 성립 요건 및 성립 시기

[위증죄] 위증죄의 성립 요건 및 성립 시기 - 선서하지 않은 증인에 대한 무고죄 문제(증언거부권) 위증죄는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 152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증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증죄의 주체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며, 허위의 진술이라는 행위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

2014. 4. 4. 16:45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차임 증감청구권 관련 주의사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9%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또한 차임 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즉,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후 1년 이내에 9% 한도 내에서 차임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

2014. 4. 4. 10:07
민법

각종 채권의 소멸시효기간과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제도는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의 재판상 시효완성 주장에 대하여 채권자는 채권을 이유로 청구의 적법함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미 소멸시효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 드린 바 있으므로 본 글에서는 각종 채권의 소멸시효기간과 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하여 보다 더 상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글 참조 : 각종 채권의 소멸시효 및 시효 진행을 중단시키는 방법(소멸시효 관리 방안) 1. 소멸시효 기간 ① 대여금채권 대여금채권이 상거래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민법 162조 1항), 상거래로 인한 것이라면 5년의 시효에 해당됩니다.(상법 64조). ② 상품 또는 물품대금채권 상품대금채권, 공사..

2012. 3. 24. 21:24
민사소송법

외국 판결의 국내 집행을 위한 집행판결청구 소송

외국의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판결이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종종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외국 판결의 국내 집행 요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외국 법원에서의 재판을 통해 받은 판결문도 국내 법원의 ‘집행판결청구 소송’을 통하여 집행판결을 받는다면 국내 법원의 판결문과 동일하게 국내에서의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 26조) 집행판결은 외국 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않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 되기만 하면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조) 이러한 집행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먼저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

2012. 2. 3. 23:14
민법

사해행위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법률적 쟁점 총정리

사해행위라는 것은 채권자를 해(害)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채무자가 차일피일 채무 변제를 지체하더니 급기야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채무자의 지인을 동원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고 잠적을 해 버린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또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채무자의 배우자 앞으로 명의변경을 해 놓아 현실적으로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경우 입니다. 바로 이러한 채무자의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라는 것을 통하여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소 복잡한 법..

2012. 1. 21. 15:57
민법

각종 채권의 소멸시효 및 시효 진행을 중단시키는 방법(소멸시효 관리 방안)

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가 재판상 그 시효완성을 주장하면 채권자는 그 채권을 이유로 청구의 적법함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아래에서 각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간과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하겠습니다. 소멸시효는 채권의 종류에 그 기간이 제 각각이지만 여기에서는 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상품 매매로 인한 채권, 약속어음, 수표금 채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재판에 의해 판결 확정된 채권 등의 소멸시효 기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각의 소멸시효는..

2012. 1. 19. 20:40
민사소송법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는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는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 소송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단한 절차로 법원에 출석 없이 서류 심리만으로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신속, 저렴하게 채무명의를 얻게 하는 독촉 절차로서 지급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소액사건심판법의 개정(2001.1.29. 공포)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행권고결정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제도는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제도로서,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 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제도 모두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하고도 확정판..

2012. 1. 16. 22:15
형사소송법

형사사건 피해자가 쉽고 간편하게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 제도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형사재판에서 가해자가유죄의 판결을 받아 처벌을 받는 것 과는 별개로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의 잘못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더 민사재판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또 다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야만 합니다. 배상명령 제도는 상기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함으로써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절도나 상해를 당한 경우에 그 범인이 절도죄나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절차를 밟아야 하..

2012. 1. 14. 22:26
민사소송법

변호사 없이 혼자서 아주 쉽게 소장 작성하는 방법(소장 양식 포함)

흔히들 소송이라고 하면 막연히 어렵고 힘든 것이며 나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그런 먼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막상 자신이 어려운 일이나 억울한 일을 당할 경우에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게 되고 당연히 이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게 됩니다. 그래서 본 글에서는 변호사 없이 스스로 쉽게 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장에는 여러 가지 소장이 있지만 아래에서는 실생활에서 가장 발생할 확률이 높고 아주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금전지급에 대한 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는 굳이 소장을 작성해 가지 않아도 구술로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법원에 직접 ..

2012. 1. 14. 16:13
공정거래법

시공사 부도 시,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공사 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직접지급 청구권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인하여 공사현장에서 시공사들의 부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공사 부도의 경우 많은 하도급 업체들이 공사대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 경우에 일정한 요건 하에 하도급 업체들이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요청함으로써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에 규정된 공사대금직접지급 청구권이라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업체들이 시공사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시공사가 부도난 경우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법 14조가 규정하는 공사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래 하도급법 제14조에 규정된 4가지 경우에 직접지급 ..

2012. 1. 1. 13:28
민법

단체협약에 의한 퇴직 위로금, 유족보상금 등 채권의 소멸시효

단체협약에 의한 퇴직 위로금, 유족보상금 등 채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한 논란이 있어 이에 대하여 검토를 해 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의한 퇴직 위로금, 유족보상금 등 채권이 임금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퇴직위로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급의 사유와 시기 및 기준, 근로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체협약의 퇴직위로금 규정에 기하여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은 퇴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보수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위로금은 재직 중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2011. 12. 31.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