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검색 결과
11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노동법

쟁의행위로서의 직장점거의 정당성 및 직장폐쇄에 있어서의 직장점거의 정당성

쟁의행위로서의 직장점거의 정당성 및 직장폐쇄에 있어서의 직장점거의 정당성 1. 쟁의행위로서의 직장점거의 정당성 (1) 직장점거의 의의 직장점거란 파업ᆞ태업 등을 하면서 단결을 유지·강화하거나 파업 중의 조업을 저지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업시설을 점거하는 보조적ᆞ부수적 쟁의수단을 말한다. (2) 직장점거의 정당성 판례에 따르면 쟁의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6.12. 선고 2001도1012 판결) 그런데 직장점거는 파업이나 태업처럼 노무제공을 소극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을 점거하면서 적극적으로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그 정당성의 한계가..

2023. 8. 17. 12:44
노동법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효력 1. 찬반투표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쟁의행위 찬반투표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상실되는지에 관하여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관련 글 참조 찬반투표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

2021. 8. 12. 14:23
노동법

찬반투표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찬반투표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쟁의행위는 조합원인 근로자의 민주적인 쟁의 의사에 의해 뒷받침 되어야 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서는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노조법 제41조 제1항) 이러한 찬반투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학설 및 판례의 태도는 다음과 같다. 1. 정당성 긍정설 : 과거 판례의 태도 과거 판례는 찬반투표 규정의 취지를 노조 내부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파악하여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사실상 확보된 경우에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2. 정..

2021. 8. 11. 23:31
노동법

정당한 직장폐쇄와 직장점거의 배제

정당한 직장폐쇄와 직장점거의 배제 1. 직장점거 배제의 효과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판례는 “사용자의 퇴거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하더라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7.3.29. 선고 2006도9307 판결) 그러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정당하게 직장폐쇄를 한 경우 사용자는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자로서의 시설관리권능을 제한없이 행사할 수 있으므로, 직장을 점거중인 근로자들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판례는 “근로자들의 직장점거가 개시 당시 적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대응하여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하게 되면, 사용자의 사업장에 대한 물권적 지배권이 전면적으로 회복되는 결과 사용자로부터 퇴거..

2020. 11. 18. 13:30
노동법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피케팅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피케팅 1.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의의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그 시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단체교섭의 자리에서 그러한 요구를 거부하는 회답을 했을 때 시작하되 그 절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6.12. 선고 2001도1012 ..

2020. 11. 1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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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정당성과 조정전치주의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조정전치주의 1.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의의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그 시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단체교섭의 자리에서 그러한 요구를 거부하는 회답을 했을 때 시작하되 그 절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6.12. 선고 2001도10..

2020. 11. 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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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정당성과 쟁의행위시 찬반투표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쟁의행위시 찬반투표 1. 쟁의행위의 정당성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그 시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단체교섭의 자리에서 그러한 요구를 거부하는 회답을 했을 때 시작하되 그 절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6.12. 선고 2001도10..

2020. 11. 13.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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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정당성의 의의 및 목적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의의 및 목적의 정당성 1.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의의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그 시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단체교섭의 자리에서 그러한 요구를 거부하는 회답을 했을 때 시작하되 그 절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6.12. 선고 2..

2020. 11. 12. 14:49
노동법

쟁의행위의 의의 및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여부

쟁의행위의 의의 및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여부 1. 쟁의행위의 의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르면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제2조 제6호) 주체의 측면에서는 노동조합이나 그 밖의 단결체가, 목적의 측면에서는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태양의 측면에서는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가 쟁의행위이다. 2. 준법투쟁의 의의 및 쟁의행위 해당여부 (1) 준법투쟁의 의의 준법투쟁이란 근로자들이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평소보다 엄격히 준수하거나, 법률에 정한 근로자의 권리를 동시에 집단적으로 행사하여 평상시에 ..

2020. 11. 10. 15:38
형법

[업무방해죄]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무방해죄]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형법 제3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업무란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의하여 계속 반복의 의사로 행하는 사무를 말하며 업무는 사회상규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행정행위 등이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합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① 제313조의 방법(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

2017. 1. 25. 10:37
노동법

투쟁복․머리띠․리본 등을 착용하는 행위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직장내 질서유지, 성실근무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복장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단결력을 과시하기 위한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규정된 복장 이외에 리본․완장 등을 착용함으로써 직장내 질서유지, 성실근무 분위기를 해치는 일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노동조합이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규정된 복장 이외에 리본․완장 등을 착용함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가 논란이 됩니다. 특히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전에 투쟁복․머리띠․리본 등을 착용하는 행위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평소에 단결활동의 일환으로 근무복 이외의 명찰 등..

2011. 12. 30.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