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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 동산질권, 권리질권, 채권질권 및 전질

[질권] 동산질권, 권리질권, 채권질권 및 전질 1. 동산질권 동산질권(動産質權)이란 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동산을 담보물로서 점유하고, 그 담보물의 환가금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제329조). (1) 동산질권의 설정 ① 당사자 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임이 원칙이나 기초계약의 당사자로서 장래 채권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자는 근질권자가 될 수 있다. 질권설정자는 목적물의 소유자이어야 함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선의취득의 법리에 따라 무권리자로부터 질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② 목적물 동산질권의 목적물은 동산에 한한다. 질권의 객체는 현존하는 특정한 물건이라야 한다. ③ 질권설정계약과 피담보채권 기초계약이란 피담보채권을 발생시키는 계약을 말하며 소비대차가 대부분..

2024. 1. 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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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의의, 발생, 효력 및 소멸

유치권의 의의, 발생, 효력 및 소멸 1. 유치권의 의의 (1) 개념과 성질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권리이다(제320조 1항). (2)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차이 유치권자의 인도거절권은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상대방의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갖는 한편, 물권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채권적 성격을 갖는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차이를 갖는다(양자는 공존할 수 있다). 2. 유치권의 발생 (1) 목적물 유치권의 목적물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다(제320조 1항). (2) 피담보채권 유치권은 담보물권이므로 이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이 존재해야 ..

2024. 1. 2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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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의 의의, 설정, 효력 및 소멸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및 효력 지역권 및 전세권 관련 대법원 판례 전세권의 효력, 처분 및 소멸 전세권의 의의, 성질 및 존속기간 전세권의 의의, 설정, 효력 및 소멸 1. 전세권의 의의 전세권(傳貰權)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의 용도에 좇아 사용ᆞ수익한 후 전세권의 소멸시에 목적부동산에 대한 담보물권자로서 전세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제303조 1항). 2. 전세권의 설정 (1) 전세권의 객체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이므로 전세권의 객체는 부동산에 한정된다. (2) 전세권설정계약 전세권설정계약은 전세권설정자와 전세권자 사이에 맺어지는 복합적 성격의 계약이다. 전세권설정자는 목적부동산의 소유자이거나 기타 처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3) 전세금의 지급..

2024. 1. 1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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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의의, 종류, 특성 및 임차권과의 차이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의의, 종류, 특성 및 임차권과의 차이 1. 용익물권의 의의 (1) 개념 타인의 물건을 사용ᆞ수익할 권리는 내용으로 하는 제한물권을 가리켜 용익물권이라고 하는데, 이는 지상권ᆞ지역권ᆞ전세권의 공통적 성격을 파악하여 이들의 특성을 담보물권과 구별하기 위하여 용익물권으로서 구분해 놓은 것이다. (2) 설정계약 소유자와 용익권자가 용익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한 경우에 용익물권이 성립하며,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는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물권적 효력을 가진다. (3) 물권적 효력 용익물권은 제3자에 대한 효력을 가진다. 제3자가 용익물권자의 사용ᆞ수익을 방해하는 경우에 용익물권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방해를 스스로(소유자의 도움 없이)..

2024. 1. 1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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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효력(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의 효력(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1. 의의 소유권의 내용실현이 방해당하거나 방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방해제거나 예방을 위해 인정되는 소유물반환청구권ᆞ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ᆞ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을 말한다. 2.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과의 비교 (1) 점유물반환청구권(제204조 제3항) 또는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제20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이, 소유물반환청구권(제213조) 또는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제214조)에는 없다. (2) 공사로 인하여‘소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 공사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후에도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제205조 제3항과 비교). (3) 소유물반환청구권(제213조) 또는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제214조)에 별..

2023. 11. 2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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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의 의의와 성질, 화해의 성립(요건) 및 화해의 효력

화해의 의의와 성질, 화해의 성립(요건) 및 화해의 효력 I. 의의와 성질 1.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그들 사이의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제731조).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여 일정한 합의에 이르러 분쟁을 종식시키는 화해계약은 권리자의 권리가 법에 정해진 내용 그대로 실현되지도 못하고 협의 과정에서 마음이 약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양보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당사자들의 감정적 문제까지 포함한 분쟁의 해결을 보게 되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타당성도 갖추게 된다. 2. 법적 성질 화해계약은 낙성, 불요식의 계약이다. 그리고 통설은 유상, 쌍무계약이라고 한다. 반면에 화해계약이 반드시 유상, 쌍무계약인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 이 차이는 화해계약의 요..

2023. 6. 2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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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성립, 업무집행, 재산관계, 조합원의 변동 및 조합의 해산과 청산

조합의 성립, 업무집행, 재산관계, 조합원의 변동 및 조합의 해산과 청산 I. 의의 및 법적 성질 1. 의의 조합은 2명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조합이라고 한다(제703조 제1항). 조합원들은 서로 출자한 금전이나 노무를 바탕으로 공동사업을 경영해 나가는 다자간 계약관계로 맺어지게 된다. 조합원은 공동의 목적을 갖고 참여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 조합에 의해 구성된 단체적 결합은 공동재산을 갖는 재산공동체의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이익공동체의 성질도 동시에 갖는다. 2. 법적 성질 민법은 조합을 형식상 전형계약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법이 정하는 다른 전형계약은 대립하는 두 당사자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조합은 2명 이상 또는 3명 이상의 약정을 통해서..

2023. 6. 1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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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변동(탈퇴, 조합원의 지위의 상속과 양도, 신규 조합원의 가입)

조합원의 변동(탈퇴, 조합원의 지위의 상속과 양도, 신규 조합원의 가입) 1. 탈퇴 탈퇴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임의탈퇴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비임의 탈퇴가 있다. 조합의 존속시기가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경우에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제716조 제1항). 조합의 존속시기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존속기간 중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탈퇴할 수 있다(제716조 제2항). 반면에 조합원의 사망, 파산, 성년후견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비임의 탈퇴가 된다. 2. 조합원의 지위의 상속과 양도 (1) 상속 조합원의 사망은 탈퇴사유이며 조합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않는다. (2)..

2023. 6. 1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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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재산관계(조합재산의 합유관계, 조합재산의 관리ᆞ보존, 조합채무 및 손익분배)

조합의 재산관계(조합재산의 합유관계, 조합재산의 관리ᆞ보존, 조합채무 및 손익분배) 1. 조합재산 조합재산을 이루는 것으로는 조합원이 출자한 재산, 조합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재산, 조합에서 생긴 재산, 조합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타인에 대해 지게 된 채무가 있다. 2. 조합재산의 합유관계 (1) 지분의 처분제한 조합원 전원의 동의 없이 조합재산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273조) 공동소유의 대상으로서 합유물은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을 단위로 한다. 조합재산 전체가 한개의 물건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합유지분은 조합원의 자격에 수반하는 것으로서 조합원의 자격과 분리하여 그 지분만을 처분할 수 없다. (2) 합유물의 분할금지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합유는 조..

2023. 6. 1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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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업무집행(조합의 대내관계, 조합의 대외관계)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의 대내관계, 조합의 대외관계) 1. 조합의 대내관계 (1)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않는 경우 조합원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때에는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제706조 제2항 1문). 조합의 통상사무는 각 조합원이 전행할 수 있다(제706조 제3항 본문). 그러나 그 사무의 완료 전에 다른 조합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 ① 선임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업무집행의 방법 업무집행자가 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제706조 제2항 2문). 그러나 통상사무에 관해서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다. 다만 그 사무의 완료 전에 다른 업무집행자..

2023. 6. 1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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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치의 의의, 임치의 효력(수치인의 의무, 임치인의 의무) 및 임치의 종료

임치의 의의, 임치의 효력(수치인의 의무, 임치인의 의무) 및 임치의 종료 I. 의의 및 법적 성질 1. 의의 당사자 일방(임치인)이 상대방(수치인)에 대하여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제693조). 2. 법적 성질 임치는 무상ᆞ편무 계약이다. 다만 특별한 약정으로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로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면 유상 쌍무계약이 된다. 임치계약은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불요식, 낙성계약이다. II. 임치의 효력 1. 수치인의 의무 (1) 임치물 보관의무 수치인은 임차물을 일정한 주의를 기울여 보관하여야 하고 이에 위반하여 임치물을 멸실ᆞ훼손한 때에는 임치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런데 민법은 무상임치와 유상임치에 따라 ..

2023. 6. 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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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의 의의, 법적성질, 효력(수임인의 의무, 위임인의 의무) 및 위임의 종료

위임의 의의, 법적성질, 효력(수임인의 의무, 위임인의 의무) 및 위임의 종료 I. 의의와 사회적 작용 위임은 위임인과 수임인간에 ‘사무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제680조). 수임인의 노무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노무공급계약의 일종이지만 그 사무처리의 목적 내에서는 수임인이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가진다는 점이 고용과는 다르고 사무의 처리과정 자체에 주안을 두고 그 결과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닌 점에서 도급과 구별된다. 그래서 위임의 경우는 그 결과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수임인이 그의 의무를 다한 이상 그 사무의 처리에 따른 비용 및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위임은 타인의 전문지식 등을 이용하는 제도로서 실제로 많이 활용된다.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은 타인의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관계의 통칙이라고 할 수 ..

2023. 6. 1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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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의 종료(위임의 종료원인; 해지 등, 위임종료시 특별조치; 긴급처리의무 등)

위임의 종료(위임의 종료원인; 해지 등, 위임종료시 특별조치; 긴급처리의무 등) 1. 위임의 종료원인 (1) 해지 위임은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위임인이나 수임인은 언제든지 특별한 이유 없이도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다. 당사자가 위임을 해지한 경우에 그로 인해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해지를 하더라도 수임인은 그 때까지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유상위임의 경우에는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그 밖의 종료원인 ① 당사자의 사망 신뢰관계에 바탕을 ..

2023. 6. 1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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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의 효력 (수임인의 의무; 위임사무 처리의무, 위임인의 의무; 보수청구권, 비용청구권 등)

위임의 효력 (수임인의 의무; 위임사무 처리의무, 위임인의 의무; 보수청구권, 비용청구권 등) 1. 수임인의 의무 (1) 위임사무의 처리의무 수임인은 위임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지니며 수임인의 기본적 의무에 속하는 것이다. 위임에서 사무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행위로서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사실행위의 사무를 포함한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는 행위는 위임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인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수임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수임인은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위임의 취지에 따라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한다. 수임인이..

2023. 6. 1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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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광고의 의의, 법적성질, 현상광고의 성립과 효력 및 우수현상광고

현상광고의 의의, 법적성질, 현상광고의 성립과 효력 및 우수현상광고 I. 의의와 법적 성질 1. 의의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다(제675조). 2.법적 성질 현상광고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계약설과 단독행위설로 견해가 나누어진다. 계약설은 광고자의 광고행위를 청약으로 하고 이에 대한 지정행위의 완료를 승낙으로 하여 성립하는 도급 유사의 유상, 편무, 요물계약이다. 민법이 현상광고를 전형계약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는 점, 광고자의 보수지급의무는 계약구속의사에 기초한 것이며 지정행위의 대가라는 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단독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채권, 채무가 발생하지..

2023. 5. 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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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광고의 성립 및 효력

현상광고의 성립 및 효력 I. 현상광고의 성립 1. 광고 일반광고와는 달리 현상광고에서의 광고는 어떤 지정된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의사표시이다. 법률적 의미가 없는 상품의 선전광고, 셋방, 하숙집의 광고, 구인광고, 상품 목록의 배부 등은 청약의 유인으로 광고가 아니다. 따라서 광고에는 상대방의 행위가 지정되고 지정행위를 한 자에게 보수가 지급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지정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한 광고자가 그 기간 내에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광고는 효력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상당기간 내 지정행위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광고는 효력을 잃는다. 2. 지정행위의 완료 지정행위의 내용은 광고자가 정하며, 행위자가 광고에 ..

2023. 5. 16. 14:31
민법

도급의 의의, 법률적 성질, 도급의 효력 및 도급의 종류

도급의 의의, 법률적 성질, 도급의 효력 및 도급의 종류 I. 도급의 의의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664조). 이는 일이 완성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된다는 점에서 고용이나 위임과 구별된다. 또한 수급인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는 물론 제3자에 의해 노무가 제공되어도, 일이 완성되면 수급인의 채무가 이행된 것으로 인정된다. II. 도급의 법률적 성질 1. 법률적 성질 도급은 낙성계약이고 불요식계약이며 유상계약이고 쌍무계약이다. 단,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건설공사의 도급은 요식계약으로 되어 있다. 2.제작물공급계약 제작물공급계약이란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의 재료를 사용해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2023. 5. 16. 14:11
민법

도급의 효력 (수급인의 의무, 도급인의 의무 및 도급에서의 위험부담)

도급의 효력 (수급인의 의무, 도급인의 의무 및 도급에서의 위험부담) 1. 수급인의 의무 (1) 일을 완성할 의무 수급인은 계약에서 약정한 일을 완성할 의무를 부담하는데(664조) 이때 완성해야 할 일은 유형적 결과가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형적 결과를 발생하는 것도 도급의 목적으로 인정된다. 일의 완성의 방법도급에 있어서 일의 완성은 수급인에게 일임되지만, 도급인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지시나 감독을 할 수 있다(제669조 본문). 도급인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도 그를 고지하지 않고 따른 경우에 수급인은 그 결과의 하자에 대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제669조 단서). 도급인은 수급인이 약정시기에 일의 완성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이행지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44조)...

2023. 5. 16. 14:04
민법

고용계약의 의의, 성립, 고용의 효력 및 고용의 종료

고용계약의 의의, 성립, 고용의 효력 및 고용의 종료 I. 고용계약의 의의 고용은 노무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 내지 노동력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으로 약정하므로 성립하는 계약이다(제655조). 노무자의 입장에서는 보수를 받고서 사용자를 위하여 노무를 공급하는 계약이며,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보수를 주고서 타인의 노무 내지 노동력을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II. 고용의 성립 고용의 성립요건 노무자에 의한 노무의 공급과 그에 대한 사용자의 보수에 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고용계약은 성립한다. 용계약은 사용자와 노무자의 합의로 성립한다. 노무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도 계약당사자는 어디까지나 그 미성년자 자신이다. 다만 미성년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본..

2023. 2. 28. 14:56
민법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1.임차권의 양도 임차권의 양도는 임차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이다. 임차권은 일종의 지명채권이며, 이 지명채권인 임차권 그 자체의 직접적인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즉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이지 임차권을 줄 채무를 발생하는 계약은 아닌 것이다. 권리자체를 양도시키기 때문에 준물권계약의 성질을 지닌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임차인의 지위 자체를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전의 임차인은 임차권의 양도 이후 그 임대차 계약에서 물러나게 되고 임차인의 지위를 양수인이 승계하게 된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임차권의 양도를 금지하고, 임차물의 전대도 금지하지만, 다만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게 양도 및 전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제629조)...

2023. 2. 27. 16:03
민법

임차인의 권리(사용수익권,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와 임차인의 의무(차임지급 의무, 임차물 반환의무)

임차인의 권리(사용수익권,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와 임차인의 의무(차임지급 의무, 임차물 반환의무) 1. 임차인의 권리 (1) 사용수익권 임차인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권리, 즉 임차권이 있다(제618조). 다만 임차인은 임차권을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 이 임차권은 본질에 있어서 채권이지만, 부동산임차권에 있어서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물권화되는 경향이 있다. 사용, 수익은 반드시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에 따라 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위의 임차권 범위에 반하는 사용, 수익을 할 경우, 그것은 채무불이행이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위반행위의 정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2023. 2. 27. 15:56
민법

임대인의 의무(목적물 인도의무, 수선의무, 방해제거의무) 및 담보책임

임대인의 의무(목적물 인도의무, 수선의무, 방해제거의무) 및 담보책임 1.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의 의무로서 가장 중요한 기반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인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도록 할 의무이다(제623조). (1) 목적물 인도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목적물 인도의무 이행을 기반으로 목적물을 사용, 수익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도되지 않아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경우라면 임대인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된다. (2) 수선의무 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임차인이 사용, 수익을 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진다(제623조). 수선의무는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함이므로, 그 수선의 정도는 사회통..

2023. 2. 27. 15:38
민법

소비대차의 의의, 법적성질, 성립요건 및 효과(대주의 의무, 차주의 의무)

소비대차의 의의, 법적성질, 성립요건 및 효과(대주의 의무, 차주의 의무) I. 의의 및 법적 성질 1.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의 한쪽(대주)이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차주)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제598조). 차주가 빌린 물건 그 자체를 반환하지 않고 다른 동종, 동질, 동량의 것을 반환하면 되는데 있으며, 이 점에서 대차형 계약과 다르다. 2. 법적 성질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무상계약이다. 차주는 대체물의 이용으로 이득을 얻지만 그 대가로 당연히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상인 사이의 금전소비대차는 이자부인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이자지급을 약정할 때에는 유상..

2023. 2. 14. 16:47
민법

매매의 의의, 법률적 성질, 매매의 성립 및 매매의 예약

매매의 의의, 법률적 성질, 매매의 성립 및 매매의 예약 I.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제563조). II. 법률적 성질 매매는 낙성계약이다. 당사자 쌍방의 의사표시의 합치 만으로 매매는 성립한다. 재산권의 이전이나 대금의 지급은 매매계약의 이행일 뿐, 그 성립요건이 되지는 않는다. 전형적인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 이전채무를 부담하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 채무를 지는 것만으로 성립한다. 불요식 계약이므로 매매의 성립에는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대가를 받고 재산권을 이전하므로 매매는 유상계약이라 할 수 있으며 유상계약의 가장 전형적인 유형이다. 매매에 대한 규정은 다른 종류의 유상계..

2023. 2. 14. 14:53
민법

매도인의 담보책임(의의 및 성질, 담보책임의 내용,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담보책임에 관한 특약)

매도인의 담보책임(의의 및 성질, 담보책임의 내용,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담보책임에 관한 특약) I. 의의 및 성질 매수인의 대금지급과 매도인의 권리이전은 재산의 출연에서 상호의존관계에 있으며, 유상계약의 전형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매도인이 이전한 권리에 흠이 있거나 또는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과의 대가성의 균형은 깨진 것이 되므로, 그러한 흠에 대해 매도인에게 일정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유상계약의 성질상 당연하다. 따라서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물에 흠이 있는 경우에 매수인에 대항 부담하는 책임이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다. 급부와 반대급부간의 대가성의 유지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민법이 정한 것으로 파악하는 법정책임설, 넓은 의미의 채무불이행에 속하는 것으로 ..

2023. 2. 1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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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예약(매매예약의 의의, 매매의 일방예약, 예약완결권)

매매의 예약(매매예약의 의의, 매매의 일방예약, 예약완결권) 1. 의의 예약이란 본 계약에 대응하는 의미로서 장차 본 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매매의 예약이란 예약상의 권리자가 본 계약인 매매의 체결을 원하여 청약을 하면 상대방은 승낙을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다. 당사자 중 누가 청약을 할 권리를 가지며 누가 승낙의무를 가지느냐는 예약의 내용에 따라 정한다. 2. 작용 매매의 예약으로 상대방에게 매매를 완성시킬 청약을 할 수 있는 권리자가 본 계약을 성립시킨다는 의사표시(완결의 의사표시)를 하면 상대방의 승낙을 기다리지 않고 본 계약의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다. 이는 상대방이 거절당하지 않고서 매매계약을 확실하게 성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따로 상대방의 승..

2023. 2. 1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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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 의의, 법적성질, 효력 및 증여의 해제

증여의 의의, 법적성질, 효력 및 증여의 해제 I. 증여의 의의 증여란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제554조). II. 법적 성질 증여는 무상, 낙성, 편무, 불요식의 계약이다(제554조). 증여는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가능하다. 따라서 타인의 재산도 증여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여자는 그 타인의 재산을 취득해서 상대방에게 급부할 의무를 진다. 증여는 무상, 편무의 계약으로서 증여자의 재산이 감소하고 수증자의 재산을 증가케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증여는 불요식계약으로서 증여의 성립에는 특별한 방식이 필요하지 않다. 제555조에 의하여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각 당사자..

2023. 2. 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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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명의신탁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Ⅰ. 명의신탁 1. 의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을 명의신탁이라 한다. 대법원 1972.11.28. 선고 72다1789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요지】 부동산명의신탁자는 그 채권계약에 기하여 수탁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등기 없이 그 부동산에 대한 그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1987.3.10. 선고 85다카2508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판결요지】 다.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되는 등의 사유가..

2023. 2. 8.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