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 검색 결과
18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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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의 의의, 보호법익, 구성요건 및 판례의 태도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의 의의, 보호법익, 구성요건 및 판례의 태도 (형법 제327조) 1. 의의 및 보호법익 강제집행면탈죄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본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채권자의 권리보호라고 할 수 있다. 즉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보호외에 강제집행의 기능보호도 법익으로 하는 것이나, 현행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가 개인적 법익에 관한 재산범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과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된 법익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으로서 ..

2022. 11. 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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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방해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판례의 태도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판례의 태도 (형법 제323조) 1. 의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자기의 물건을 객체로 한다는 점에서 영득죄로서의 성격은 지니지 않으므로 불법영득의사를 요하지 아니한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 이외의 물권․채권이며,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이므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어야 기수가 된다. 본죄는 미수범처벌규정이 없다. 2. 구성요건 (1) 행위의 객체 1)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물건이란 재산적 가치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재물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물건도 타인의 물권이나 ..

2022. 11. 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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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침범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판례의 태도 (형법 제370조)

경계침범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판례의 태도 (형법 제370조) 1. 의의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권(私權)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492 판결) 본죄의 보호법익은 토지경계의 명확성이고,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이다. 본죄의 미수범은 처벌하지 아니한다. 2. 구성요건 (1) 행위의 객체 토지의 경계이다. 토지의 경계란 토지의 소유권 또는 기타 관리의 대상인 토지의 장소적 한계를 나타내는 地標(땅의 표지)를 말한다. 경계침범죄에서 말하는 ‘경계’는 반드시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비록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에 부합되지 않는 경계라 하더라도 그것이 종래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

2022. 11. 2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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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의 의의, 보호법익, 구성요건 및 판례의 태도(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의 의의, 보호법익, 구성요건 및 판례의 태도(형법 제366조) 1. 의의 및 보호법익 (1) 의의 손괴죄는 기존에 재물과 문서만을 그 객체로 하였으나, 1995년 개정을 통하여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객체로 포함시켰다. 손괴죄는 재물의 효용을 향유하려는 영득죄와는 달리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점에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2) 보호법익 손괴죄의 보호법익은 타인소유의 재물에 대한 효용(효율적인 이용가치)이다. 2. 구성요건 (1) 행위의 객체 1) 재물 유체물뿐만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포함된다. 무허가 건물(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434 판결), 주인이 있는 동물 등도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해부용)사체의 경우는 본죄의 객체에 ..

2022. 11. 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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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죄] 장물취득ᆞ양도ᆞ운반ᆞ보관ᆞ알선죄의 의의,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 (형법 제362조)

[장물죄] 장물취득ᆞ양도ᆞ운반ᆞ보관ᆞ알선죄의 의의,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 (형법 제362조) 1. 의의 장물죄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하거나 이러한 행위들을 알선하는 범죄이다. 장물죄는 본범을 유발, 비호, 은닉하는 성격을 지닌 범죄로서, 본범의 공범이 아니라 본범과는 독립된 범죄유형이다. 장물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은 없다. 2. 보호법익 (1) 추구권설 장물죄의 보호법익을 소유자의 추구권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하지만 장물죄의 형벌이 절도죄나 횡령죄보다 무겁고, 피해자가 장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못하는 경우에도 장물죄가 성립하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 (2) 재산권설 피해자가 장물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한 경우를 설명할 수 없다. (3) 재산설 모든 재산범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 아니라 재..

2022. 11. 2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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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증재죄(배임수재죄, 배임증재죄)의 의의,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 (형법 제357조)

배임수증재죄(배임수재죄, 배임증재죄)의 의의,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 (형법 제357조) 1. 의의 및 보호법익 배임수증재죄는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를 말한다. 배임수재죄(背任收財罪)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이고, 배임증재죄(背任贈財罪)는 그에 대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는 범죄를 말한다. 배임수재죄는 수뢰죄(제129조)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지만, 행위의 주체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아니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고, 부정한 청탁을 요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하는 점에서 뇌물의 요구, 약속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는 수뢰죄와 구별된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이라..

2022. 11. 2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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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의 의의 및 구성요건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죄의 의의 및 구성요건 (형법 제355조 제2항) 1. 의의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p data-ke-siz..

2022. 11. 2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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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의의 및 구성요건

[점유이탈물횡령죄]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의의 및 구성요건 1. 의의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2. 구성요건 (1) 행위의 주체 본죄는 비신분범이므로 횡령죄에 있어서와 같이 주체의 제한은 없다. (2) 행위의 객체 1) 유실물ᆞ표류물ᆞ매장물 유실물이란 점유자가 잃어버린 물건, 즉 분실물을 말한다. 표류물이란 점유를 이탈하여 바다, 강 등에서 떠내려가는 물건을 말한다. 매장물이란 땅, 바다 등에 묻혀있는 물건을 말한다. 이러한 물건들은 모두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매장물이라고 할지라도 물건을 매장한 사람이 매장의 위치를 알고 있어서 그 점유가 인정된다면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

2022. 11. 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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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의 의의,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 (형법 제355조)

횡령죄의 의의,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 (형법 제355조) 1. 의의 및 보호법익 (1) 의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이다. 횡령죄의 형벌이 절도죄의 형벌보다 낮은 이유는 타인의 점유침해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2) 보호법익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그 법익침해의 위험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위험범이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219 판결) 즉 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이른바 위태범이므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담보로 제..

2022. 11. 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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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의 의의,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 (형법 제350조)

공갈죄의 의의,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 (형법 제350조) 1. 의의 및 보호법익 공갈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를 말한다. 공갈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그 수단으로 한다는 점에서 강도죄와 유사하지만, 강도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가 불가능한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는 반면에, 공갈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이러한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또한 공갈죄는 상대방의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요한다는 점에서 사기죄와 유사하지만, 사기죄는 기망이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반면에, 공갈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는 사용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공갈죄의..

2022. 11. 2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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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판례의 태도 (형법 제349조)

부당이득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판례의 태도 (형법 제349조) 1. 의의 본죄는 폭리행위를 벌하기 위한 규정이다. 2. 구성요건 (1)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신분과 상호간의 관계,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현저하게 부당한지 여부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시장 경제질서와 여기에서 파생되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당해 토지를 보유하게 된 경위 및 보유기간, 주변 부동산의 시가, 가격결정을 둘러싼 쌍방의 협상과정 및 거래를 통한 피해자의 이익 등을 종합하여 구..

2022. 11. 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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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형법 제347조의2) 1.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의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1995년 형법개정을 통하여 신설된 범죄이다. 신설 당시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ᆞ변경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후 논란이 있게 되자, 2001년 형법개정을 통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ᆞ변경하는 행위를 추가하였다. 2. 구성요건 (1) 객체 재산상의 이익이다. 하지만 재물이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긍정설과 부정설의 대립이 있다. 판례(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1178 판결)는 「우리 형법은 재산범죄의 객체가 재물인지 재산상의 이익인지에 따라 이를 재물죄와 이득죄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 제..

2022. 11. 1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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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죄ᆞ강도치상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판례의 태도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죄ᆞ강도치상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판례의 태도 (형법 제337조) 1. 강도상해죄ᆞ강도치상죄의 의의 강도상해죄는 강도죄와 상해죄의 결합범이고, 강도치상죄는 강도죄의 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 강도상해죄와 강도치상죄의 형벌이 동일하다는 점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2. 구성요건 (1) 행위의 주체 단순강도(대법원 1986. 4. 8. 선고 86도264 판결), 특수강도, 준강도, 인질강도 등 모든 강도범이며, 강도의 기수ᆞ미수는 불문한다.(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2492 판결) 해상강도는 별도의 규정(제340조 제2항)이 있으므로 본죄의 주체에서 제외된다. (2) 실행행위 1) 상해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

2022. 11. 1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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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도죄의 의의 및 구성요건 (형법 제335조)

준강도죄의 의의 및 구성요건 (형법 제335조) 1. 준강도죄의 의의 준강도죄는 절도죄와 폭행죄 내지 협박죄의 결합범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 강도죄와 동일하지만 폭행ᆞ협박의 시간적인 선후관계가 강도죄와는 달리 절도 이후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후강도죄라고도 한다. 준강도를 강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는 취지는,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재물탈취와 폭행ᆞ협박 사이에 시간적 순서상 전후의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위법성이 같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행위의 주체가 절도범이지만 절도죄의 가중적구성요건이 아니라 독립된 범죄유형에 속하며, 재물탈환의 항거ᆞ체포면탈ᆞ죄적인멸 중 어느 하나의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목적범에 해당한다. 신분범인가와 관련하여 이를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로 나누어진다. 2...

2022. 11. 1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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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위법성 조각사유 (형법 제333조)

강도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위법성 조각사유 (형법 제333조) 1. 의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와 같이 강도죄는 폭행ᆞ협박행위와 재물취득이 수단과 목적의 관계에 있는 결합범이다. 2. 구성요건 (1) 행위의 주체 직계혈족 등이 주체가 된 경우에도 친족상도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행위의 객체 1) 재물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소유의 재물이다. 타인이 점유하는 자기소유의 재물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점유강취죄(제325조 제1항)2)가 성립한다.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소유의 재물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횡령죄와 폭행․협박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2022. 11. 1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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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불법사용죄의 의의,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형법 제331조의2)

자동차등불법사용죄의 의의,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형법 제331조의2) 1. 의의 및 보호법익 (1) 의의 다수설과 판례에 의하면 사용절도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어서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법감정을 고려하여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1995년 개정형법에서 본죄를 도입하였다.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는 이른바 사용절도행위 중 타인의 자동차 등과 같은 일정한 교통수단을 일시 사용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통상의 절도죄와 비교하여 볼 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구성요건이 완화되어 있는 대신 형량도 낮고 구류 또는 과료가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범죄의 성격은 침해범이며, 계속범에 해당한다. (2) 보호법익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자동차 등..

2022. 11. 1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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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ᆞ감금죄의 보호법익, 구성요건 및 위법성조각사유

체포ᆞ감금죄의 보호법익, 구성요건 및 위법성조각사유 1. 체포ᆞ감금죄의 의의 체포ᆞ감금죄는 개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 가운데 특히 장소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장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일정한 장소에서 나가게 하는 경우에는 체포ᆞ감금죄가 아니라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직권남용의 형태로써 불법체포ᆞ감금죄(제124조)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877 판결) 계속범이므로 체포ᆞ감금죄가 종료되기 이전까지는 공범의 성립이 가능하고, 피해자의 정당방위도 가능하며, 공소시효도 진행되지 아니..

2022. 10. 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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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0조] 단순폭행죄의 의의 및 구성요건(폭행의 개념 및 유형)

[형법 제260조] 단순폭행죄의 의의 및 구성요건(폭행의 개념 및 유형) 1. 폭행죄의 의의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추상적 위험범인 동시에 거동범이다. 2. 구성요건 (1) 객 체 사람의 신체이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특정인의 경우 형법은 외국원수폭행죄(제107조 제1항), 외국사절폭행죄(제108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제136조)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2) 행 위 폭력이란 ‘난폭한 힘’ 그 자체를 의미하며, 폭행은 폭력적인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폭행과 폭력은 동의어라고 할 수 있으나, 폭행이라는 용어의 통일이 더 바람직하다. 폭동은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ᆞ협박하는 것으로 적어도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폭행은 유형력의 행사라고 할 ..

2022. 9. 23.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