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검색 결과
8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이행권고결정과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청구이의소송

이행권고결정과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청구이의소송 1. 이행권고결정 법원은 소액사건에 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구술제소의 경우)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 바, 이를 이행권고결정이라 함 다만, ①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②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③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음(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단서) 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이행조항을 기재하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부기하여야 함 이행권고결정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함, 다만..

2022. 9. 6. 14:34
민사소송법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 이행권고결정의 개념 소액사건에 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副本)이나 제소조서등본(구술제소의 경우)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것을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2.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2항)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보며(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5항), 법원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변..

2021. 7. 20. 13:19
민사소송법

이행권고결정의 개념 및 효력

이행권고결정의 개념 및 효력 1. 이행권고결정의 개념 법원은 소액사건에 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구술제소의 경우에는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①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②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③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없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이행조항을 기재하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부기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2항) 2.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 송달 법..

2021. 7. 8. 14:14
민사소송법

정식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지 않는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정식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지 않는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1. 민사조정 조정이란 분쟁의 당사자 사이에서 제3자가 그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을 말하며, 민사조정절차는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개시됩니다. 민사조정법 제2조(조정사건)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화해 화해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1) 화해의 종류 ① 제소전화해 민사상 다툼에 대해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제소전화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제1항) 제385조(화해신청의 방식) ①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

2021. 6. 23. 10:20
민사소송법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소액사건의 소장이 접수되면 판사는 심사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원고는 집행문을 부여 받지 않고도 이행권고 결정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 대하여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지급명령이의 또는 조정이의사건,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기타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결정에 의한..

2017. 4. 1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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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된 지급명령 또는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대응 방법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된 지급명령 또는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대응 방법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은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 피고가 일정한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그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아서 확정이 된 경우, 그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대항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부당한 이행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책임을 묻기에는 무언가 석연찮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 바로 이행권고결정의 ..

2017. 1. 13. 11:24
민사소송법

부당한 지급명령 또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의 대응(불복) 방법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는 14일 이내에 이의를 할 수 있고 만일 이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지급명령 또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채무자가 잘못된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내에 이의를 하지 않아 지급명령 또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로서는 잘못된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 경우에 채무자가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은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 피고가 일정한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그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

2012. 1. 25. 23:31
민사소송법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는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는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 소송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단한 절차로 법원에 출석 없이 서류 심리만으로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신속, 저렴하게 채무명의를 얻게 하는 독촉 절차로서 지급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소액사건심판법의 개정(2001.1.29. 공포)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행권고결정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제도는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제도로서,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 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제도 모두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하고도 확정판..

2012. 1. 16. 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