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검색 결과
14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민법

아파트의 외부차량 진출입 차단기 철거와 관련된 소송

아파트의 외부차량 진출입 차단기 철거와 관련된 소송 대로나 상업지역에 접한 대부분의 아파트 입구에는 외부차량의 진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이 아닌 외부 사람들이 아파트에 차량을 주차함에 따라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됨에 따라 많은 아파트들이 이렇게 아파트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여 외부 차량의 주차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부차량의 주차를 제한하기 위하여 차단기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아파트 단지내의 상가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수가 줄어들어서인지 단지 내 상가의 소유자들이 대지사용권을 침해 당했다는 이유로 차단기 철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차단기 철거를 청구하는 소송은 2009년 12월 10일에 최종 대법원의 선고..

2017. 3. 7. 17:11
민법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법 : 4. 법원에 소송 제기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법 : 1.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치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법 : 2. 관할 경찰서에 인근소란 등의 죄로 신고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법 : 3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ㆍ조정ㆍ재정을 신청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법의 마지막 최후의 구제 수단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민사소송은 환경분쟁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 환경분쟁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유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의 청구 입니다.(민법 제750조) 민법..

2012. 12. 29. 19:15
민법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법 : 3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ㆍ조정ㆍ재정을 신청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법 : 1.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치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법 : 2. 관할 경찰서에 인근소란 등의 죄로 신고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법 제3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ㆍ조정ㆍ재정을 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층간소음의 피해자는 에 따른 조치 및 관할 경찰서에 인근소란 등의 죄로 신고에 이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ㆍ조정ㆍ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따라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환..

2012. 12. 29. 19:01
형법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법 : 2. 관할 경찰서에 인근소란 등의 죄로 신고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법 : 1.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치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법으로 1편에서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 봤습니다. 2편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인근소란 등의 죄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근소란 등의 죄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에 규정된 것으로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 제1조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

2012. 12. 29. 12:05
민법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법 : 1.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치

아파트의 ‘층간소음’이란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ㆍ청소기ㆍ골프연습기ㆍ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및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21호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21.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한다)에 관한..

2012. 12. 29. 11:19
민사소송법

외국 판결의 국내 집행을 위한 집행판결청구 소송

외국의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판결이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종종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외국 판결의 국내 집행 요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외국 법원에서의 재판을 통해 받은 판결문도 국내 법원의 ‘집행판결청구 소송’을 통하여 집행판결을 받는다면 국내 법원의 판결문과 동일하게 국내에서의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 26조) 집행판결은 외국 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않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 되기만 하면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조) 이러한 집행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먼저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

2012. 2. 3. 23:14
민사소송법

부당한 지급명령 또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의 대응(불복) 방법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는 14일 이내에 이의를 할 수 있고 만일 이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지급명령 또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채무자가 잘못된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내에 이의를 하지 않아 지급명령 또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로서는 잘못된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 경우에 채무자가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은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 피고가 일정한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그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

2012. 1. 25. 23:31
민사집행법

알기 쉬운 재산명시 신청(재산명시신청 양식 첨부)

채권자가 재판에서 승소해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 채권자로서는 채무자 재산을 찾아내어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채권을 회수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채권자가 알 수 없으며, 또한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한 상태라면 채권자가 숨겨놓은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경우에 소송에서 승소한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에게 재산을 명시할 것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이 것이 바로 채무자 재산명시제도 입니다. 재산명시신청에 대하여는 앞서 한차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 글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참조 합법적으로 은닉재산을 찾아낼 수 있는 재산명시신청 제도 아래에서 재산명시 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산명시제도 절차란 ..

2012. 1. 21. 18:23
민사소송법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는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는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 소송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단한 절차로 법원에 출석 없이 서류 심리만으로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신속, 저렴하게 채무명의를 얻게 하는 독촉 절차로서 지급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소액사건심판법의 개정(2001.1.29. 공포)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행권고결정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제도는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제도로서,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 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제도 모두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하고도 확정판..

2012. 1. 16. 22:15
형법

인터넷 링크에 대한 대법원 판례로 알아보는 블로그, 홈페이지 저작권

많은 블로거들이 블로깅을 하면서 가장 궁금해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일 것입니다. 본 블로그에서도 저작권과 관련된 포스팅을 통하여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다른 글을 링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에 대하여 알아본 바 있습니다. 관련 포스팅 참조 웹사이트에 링크를 거는 행위도 링크 방법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이 된다? 링크(Link)는 원래 컴퓨터 상에서 어떤 대상에의 연결이나 그와 관련한 복사본을 가리키는 말로 흔히 웹 페이지의 특정 부분을 클릭하면 미리 정해진 특정 페이지 또는 멀티미디어 파일로 연결이 되도록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링크는 통상 그 링크를 거는 방법에 따라 단순링크(simple link), 직접링크(deep link), 프레이밍링크(framing link)..

2012. 1. 14. 23:18
민사소송법

변호사 없이 혼자서 아주 쉽게 소장 작성하는 방법(소장 양식 포함)

흔히들 소송이라고 하면 막연히 어렵고 힘든 것이며 나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그런 먼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막상 자신이 어려운 일이나 억울한 일을 당할 경우에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게 되고 당연히 이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게 됩니다. 그래서 본 글에서는 변호사 없이 스스로 쉽게 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장에는 여러 가지 소장이 있지만 아래에서는 실생활에서 가장 발생할 확률이 높고 아주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금전지급에 대한 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는 굳이 소장을 작성해 가지 않아도 구술로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법원에 직접 ..

2012. 1. 14. 16:13
민법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최근 경기 하락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전세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며 전세 보증금 또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남의 경우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이 최소 수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이제 그다지 이상한 일처럼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경기도 어려운데 아파트 전세 보증금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만 하고 가난한 세입자의 가슴이 끝이 어딘지 모르는 나락으로 한없이 떨어져만 갑니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본인의 전 재산에 추가로 대출을 받아서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합니다. 그러니 소위 말하는 전세보증금(정확히는 임대차 보증금)이 서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민법의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어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

2012. 1. 8. 11:07
민사소송법

50만원으로 변호사 선임하여 소액사건 소송하는 방법

50만원으로 변호사 선임하여 소액사건 소송하는 방법 아무리 쉽고 사소한 소액의 소송사건일지라도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하여는 수백만원 또는 수천만원 이상의 수임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소액사건지원변호인단이라는 것을 이용하면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아주 적은 금액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지원변호인단이라는 것은 몇 해전에 법무사에게 소액의 소송사건에 대한 대리권을 주는 내용의 소액사건심판법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 직역을 수호하기 위하여 궁여지책으로 내 놓은 대책 중 하나입니다. 변호사를 이용해도 법무사를 이용하는 것 보다 더욱 저렴하게 소액사건 재판을 할 수 있으니 굳이 법무 사각지대 및 경제적인 부담 등을 이유로 ..

2011. 12. 31. 17:52
민사소송법

비용이 없어도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송구조제도

소송구조(訴訟救助)제도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기타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사건에서 소송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하여야 하며,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는 자금능력 부족이 소명된 것으로 보아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인정이 됩니다. 또한 개인파산 면책, 개인회생 사건의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란 혼자서 개인파산·면책, 개..

2011. 12. 29. 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