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검색 결과
9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민법

대리의 개념 및 대리권의 발생, 제한, 소멸

대리의 개념 및 대리권의 발생, 제한, 소멸 1. 대리의 개념 및 구별개념 대리란 대리인 자신이 하는 법률행위가 본인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표시하여(현명주의), 대리인이 하는 법률행위의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는 법률제도임 법률행위 중에는 성질상 본인 스스로 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컨대, 혼인·입양·유언 등은 대리에 친하지 않은 행위이므로 대리행위로 할 수 없음 대리관계는 ① 본인과 대리인(대리권), ② 대리인과 상대방(대리행위), ③ 상대방과 본인(법률효과)의 3면관계로 이루어져 있음 대리와 유사한 개념에는 사자와 간접대리가 있음 사자는 단순히 ① 완성한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자(예: 편지를 전달하는 자), ② 타인이 결정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그 의사표시를 완성시키는 자 등을 말하며,..

2022. 8. 31. 10:29
헌법 & 행정법

행정행위의 종류(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종류(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종류는 내용, 법규의 기속정도, 법률 효과의 성질, 기타 등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으나 아래에서는 내용에 의한 분류만을 설명하고자 한다. 내용에 의한 분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나뉘는데, 이는 행위의 구성 요소와 법률 효과의 발생 원인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다.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명령적 행위 명령적 행위란 국민에 대해 일정한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 등의 의무를 명하거나 혹은 의무를 면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① 하명 하명이라 함은 일정한 행정 목적을 위해 개인에게 작위, 부작위, 수인, 급부를 명하는 행정행위로 그 대상자에 따라 개별하명과 일반하명으로 또 행위에 중점을 두느냐 물적 상태에 ..

2022. 8. 18. 16:48
민법

대리의 의의 및 대리권의 발생원인, 범위, 소멸, 대리권의 제한

대리의 의의 및 대리권의 발생원인, 범위, 소멸, 대리권의 제한 1. 대리의 의의 (1) 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고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생기는 제도를 말한다. 대리에 있어서는 법률행위는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하지만, 그 대리인이 행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귀속한다. (2) 타인을 대리인으로 하여 직접 자기의 법률관계를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사적자치가 확장되거나(임의대리) 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대신 법률행위를 행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보충할 수 있어 사적자치를 보충할 수 있다(법정대리). (3) 대리는 법률행위 내지 의사표시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따라서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법률행위라고 하더라도 혼인, 입양, 유언..

2022. 4. 28. 16:53
민법

대리와 구별되는 법인의 대표, 사자, 간접대리

대리와 구별되는 법인의 대표, 사자, 간접대리 민법상 대리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법인의 대표, 사자, 간접대리 등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의 대표 법인에 있어서 그 대표의 행위는 곧바로 법인의 행위로 평가를 받습니다. 따라서 대표는 대리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고 대표에 대해서는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민법 제59조(이사의 대표권) ①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대표가 대리와 구별되는 점은 대리는 본인과 별개의 지위를 갖는데 반해 대표는 법인과 별개의 지위에 있지 않고 그의 행위가 ..

2015. 8. 18. 13:44
민법

법률행위의 대리가 허용되는 범위 및 대리의 종류

법률행위의 대리가 허용되는 범위 및 대리의 종류 1. 대리의 의의 및 효과 대리라 함은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률행위가 성립한 경우에 그 효과는 그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에게 발생하는 것이 보통인데 대리제도에서는 표의자가 아닌 다른 자에게 법률효과가 귀속됩니다. 따라서 대리제도에서는 법률행위자와 그 법률효과의 귀속자가 분리되는 예외적인 법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2. 대리의 종류(구분) 대리의 종류는 대리권의 유무에 따라 유권대리와 무권대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권대리는 대리인으로서 행위를 하는 자가 유효한 대리권을 가진 정상적인 대리를 말하며, 무권대리는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는 데 정당한 대리권을 갖..

2015. 8. 18. 09:48
민법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대리 제도 총정리5-완결)

표현대리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상대방이 이를 신뢰할 외관이 존재하고 또 이에 대하여 본인이 일정한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 상대방의 보호를 위하여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표현대리는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25조의 규정에 따르면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 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본인의 대리권수여의 표시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일정한 신뢰를 유발시킴으로써 본인이 이 무권대리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부과하고..

2012. 2. 19. 16:44
민법

대리권의 수여가 없거나 그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 무권대리(대리 제도 총정리4)

무권대리란 대리권의 수여가 없거나 그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를 말합니다.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없는 대리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발생시킬 수 없으나 제130조의 규정은 본인의 추인을 통하여 그 효력인정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제130조의 추인이란 무권대리행위 이후에 본인이 행하는 동의의 의사표시입니다. 제133조의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추인을 통하여 불확정한 법률관계가 소급하여 유효로 확정되므로 소급효를 지닌 일종의 형성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 상대방 및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제135조의 규정에 따라 무권대리인이 그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계약이 철회되지..

2012. 2. 19. 16:26
민법

대리권의 발생,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의 소멸(대리제도 총정리2)

대리행위는 법률이나 법률행위를 통해서 부여된 경우에 그 권한하에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리권을 부여받지 못하였거나 그 권한을 벗어난 경우에는 무권대리가 됩니다(민법 제130조). 아래에서 대리권의 발생, 소멸 전 과정을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으로 나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대리권 법정대리권은 법률 규정에 의하여 발생되는 대리권을 말합니다. 미성년자의 부모가 가장 대표적이며 지정후견인(유언, 제931조), 지정유언집행자(제903조, 제1094조) 등의 규정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임의대리권 임의대리란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으로써 대리권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권행위의 법적성질은 대리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본인의 단독행위로써 대리인의 승낙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117..

2012. 2. 19. 16:10
민법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대리 제도 총정리1)

계약 체결을 위하여는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와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사표시(법률행위)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사표시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관련 글 참조 : 계약에 있어서의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여기서 ‘대리’라는 것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본인을 위한 의사표시)를 하여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대리제도는 타인의 법률행위를 통해서 직접 자기의 법률관계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법률 활동영역을 확장하는 사적자치의 확장 효과와 행위무능력자의 법률행위를 위해 법정대리인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사적자치의 보충의 필요성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민법 제114조 1항의 규정에 따르면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

2012. 2. 19.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