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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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ᆞ감금죄의 보호법익, 구성요건 및 위법성조각사유

체포ᆞ감금죄의 보호법익, 구성요건 및 위법성조각사유 1. 체포ᆞ감금죄의 의의 체포ᆞ감금죄는 개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 가운데 특히 장소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장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일정한 장소에서 나가게 하는 경우에는 체포ᆞ감금죄가 아니라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직권남용의 형태로써 불법체포ᆞ감금죄(제124조)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877 판결) 계속범이므로 체포ᆞ감금죄가 종료되기 이전까지는 공범의 성립이 가능하고, 피해자의 정당방위도 가능하며, 공소시효도 진행되지 아니..

2022. 10. 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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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판례의 태도 (형법 제273조)

학대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판례의 태도 (형법 제273조) 1. 학대죄의 의의 학대죄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학대행위 자체로써 범죄는 성립하고, 동시에 거동범에 해당하며, 진정신분범이다. 보호법익은 생명 ․ 신체의 안전 ․ 인격권이다.119) 학대죄는 유기죄 정도에 이르지 않은 범죄이다. 2. 구성요건 (1) 주체 학대죄의 주체는 타인을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이다. 유기죄와 달리 법률상ᆞ계약상이라는 문구가 없기 때문에, 조리나 사회상규상의 보호감독자도 본죄의 주체가 된다. (2) 객체 학대죄의 객체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이다.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학대의 경우에는 특별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 적용된다. (3) 행위 학대죄의 행위는 학대이다...

2022. 9. 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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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죄의 의의 및 구성요건 (형법 제271조)

유기죄의 의의 및 구성요건 (형법 제271조) 1. 의의 보호의무 있는 자의 유기만을 처벌한다(진정신분범). 보호법익과 관련하여 유기 후 타인이 구조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곳을 떠난 경우에 현장에서 구조되거나 구조가 확실한 때에는 구체적 위험이 없으므로 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구체적 위험범설과 요부조자를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생명ᆞ신체에 위험을 가져오게 하는 데에 그 본질이 있으므로 일단 의무위반이 있으면 구체적 위험이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추상적 위험범설이 대립하고 있다. 추상적 위험범설이 타당하며, 따라서 거동범이다. 다만 중유기죄는 구체적 위험범에 해당하고, 중유기죄는 중한 결과가 과실로 야기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로 야기된 경우도 성립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한다. 유기죄의..

2022. 9. 3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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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동의낙태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의사낙태죄 조항의 헌법불합치결정 (형법 제270조)

업무상동의낙태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의사낙태죄 조항의 헌법불합치결정 (형법 제270조) 1. 업무상동의낙태죄의 의의 업무상동의낙태죄는 동의낙태죄에 비하여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이다. 산부인과의사를 교사하여 낙태수술을 받은 경우 의사는 업무상동의낙태죄, 임부는 자기낙태죄의 죄책을 진다. 2. 구성요건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은 열거적인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조산사란 해산을 돕거나 임산부와 신생아를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약제사는 약사의 옛말이고, 약종상은 약재를 파는 장사를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의사 등은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의사는 반드시 전문의일 필요는 없으므로 산부인과의사 이외의 의사도 본죄의 주체가 된다고 한다. 하지만 치과의사,..

2022. 9. 3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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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자기낙태죄)의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 (형법 제269조)

낙태죄(자기낙태죄)의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 (형법 제269조) 1. 낙태죄의 의의낙태죄의 보호법익은 태아의 생명이다.본죄의 성격과 관련하여 부녀라는 신분이 없는 사람이 낙태하도록 한 경우에는 형벌이 가중되므로 본죄는 부진정신분범이라는 견해와 임부만이 주체가 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진정신분범이라는 견해가 대립한다.  낙태행위는 누구나 범할 수 있는데, 임부라는 신분이 개입하여 형의 감경사유로 작용하기 때문에 부진정신분범이라는 견해가 타당하다. 2. 낙태죄의 보호법익낙태죄의 보호법익에 대해 학설의 대립이 있다. 낙태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태아의 생명이며, 부차적 보호법익은 임부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고 보는 입장, 주된 보호법익은 태아의 생명이며, 부차적 보호법익은 임부의 신체라고 보는 입장, 주된 보호법익은..

2022. 9. 2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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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판례의 태도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판례의 태도 (형법 제268조) 1.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의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업무자의 과실을 근거로 과실치사상죄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부진정신분범에 해당한다. 업무자의 과실은 불법가중사유에서 찾는 주의의무설과 일반인의 과실에 비하여 비난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형이 가중된다고 하여 책임가중사유에서 찾는 예견가능성설로 나누어지고, 다시 형가중의 근거에 대하여는, 업무자에게 일반인보다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기 때문에 형이 가중된다는 주의의무설, 업무자의 주의의무는 일반인과 동일하지만 업무자는 일반인과 다른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형이 가중된다는 예견가능성설,..

2022. 9. 2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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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판례의 태도(형법 제267조)

과실치사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판례의 태도(형법 제267조) 1. 과실치사죄의 의의 형법 제267조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과실치사죄를 규정하고 있다. 과실치사죄는 과실치상죄와는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2. 과실치사죄의 구성요건 (1) 주의의무위반 과실치사죄에서의 주의의무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하고, 이를 회피할 의무, 즉 결과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를 말한다. (2) 사망의 결과 발생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한다. (3) 인과관계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3. 판례의 태도 (1) 과실치사죄를 인정한 경우 l 피고인들이 자신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되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학교선배의..

2022. 9. 2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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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6조 과실치상죄의 의의 및 구성요건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죄의 의의 및 구성요건 1. 과실치상죄의 의의 형법은 원칙적으로 고의범만을 처벌하고(제13조),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실범을 처벌한다(제14조). 사람의 생명과 신체는 개인적 법익 중 가장 중요한 법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법은 과실에 의한 범죄의 경우도 처벌하고 있다. 행위자가 정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 즉 상해의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했거나(인식 없는 과실) 인식은 하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버린 과실(인식 있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과실치상죄로 처벌된다. 과실범에 있어서의 비난가능성의 지적 요소란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으로서 인식 있는 과실에는 이와 같은 인식이 있고, 인식 없는 과실에는 이에 대한..

2022. 9. 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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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폭행죄의 의의, 법적성격 및 대법원 판례(형법 제264조 상습범)

상습폭행죄의 의의, 법적성격 및 대법원 판례(형법 제264조 상습범) 1. 상습폭행죄의 의의 및 법적성격 상습폭행죄는 상습성이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신분적 가중유형으로 부진정신분범에 해당한다. 상습폭행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폭행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말한다. (대법원 1972. 6. 27. 선고 72도594 판결) 따라서 행위의 반복이 있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행위자가 그러한 동일한 행위반복의 습벽을 가져야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 상습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해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상해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회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상해의 습벽이 인정되..

2022. 9. 2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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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사상죄와 관련된 판례의 태도 (형법 제262조)

폭행치사상죄와 관련된 판례의 태도 (형법 제262조) 1. 폭행치사상죄의 의의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한다.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며, 만연히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해석함으로써 형법 제15조 제2항이 결과적 가중범에 책임주의의 원칙을 조화시킨 취지를 몰각하여 과실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일은 피하여야 할 것이다. 2. 판례의 태도 (1) 폭행치사상죄가 성립하는 경우종교적 기도행위의 일환으로서 기도자의 기도에 의한 염원 내지 의사가 상대방에게 심리적 또는 영적으로 전달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인..

2022. 9. 2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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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죄의 의의 및 구성요건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죄의 의의 및 구성요건 (형법 제261조) 1. 특수폭행죄의 의의 행위방법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형벌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판례의 사안 거의 대부분은 본죄를 적용한 사안이 없고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된다. 하지만 객체가 존속일 경우에는 형법상의 특수폭행죄가 적용된다. 특수상해죄는 형법상에 규정이 없고,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2. 구성요건 (1)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력폭행죄 1) 단체 단체란 공동의 목적 아래 최소한도의 통솔체제를 갖춘 특정 ․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를 말한다. 따라서 조직이 없는 집합체나 일시적인 결합체(일시적인 시위모임, 군중집회 등)는 본조의 단체가 아니다. 다만 다중에 해당할 수 있..

2022. 9. 2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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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0조] 단순폭행죄의 의의 및 구성요건(폭행의 개념 및 유형)

[형법 제260조] 단순폭행죄의 의의 및 구성요건(폭행의 개념 및 유형) 1. 폭행죄의 의의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추상적 위험범인 동시에 거동범이다. 2. 구성요건 (1) 객 체 사람의 신체이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특정인의 경우 형법은 외국원수폭행죄(제107조 제1항), 외국사절폭행죄(제108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제136조)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2) 행 위 폭력이란 ‘난폭한 힘’ 그 자체를 의미하며, 폭행은 폭력적인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폭행과 폭력은 동의어라고 할 수 있으나, 폭행이라는 용어의 통일이 더 바람직하다. 폭동은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ᆞ협박하는 것으로 적어도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폭행은 유형력의 행사라고 할 ..

2022. 9. 2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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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형법 제263조)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형법 제263조) 1. 상해죄의 동시범상해죄의 동시범이란 2인 이상이 서로 의사연락 없이 각자 동일한 객체에 대해 상해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동시범은 공동정범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아 개별책임을 진다. 형법 제19조는 동시범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반하여, 제263조는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따라서 제263조가 제19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는데, 이는 개별책임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2인 이상이 상호의사의 연락이 없이 동시에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인에 대하여 그 죄를 논하여야 하나, 그 결과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자를 미수..

2022. 9. 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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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9조 상해치사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공범(공동정범, 교사범)

형법 제259조 상해치사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공범(공동정범, 교사범) 1. 상해치사죄의 의의 상해치사죄는 상해죄의 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 2. 구성요건 (1) 기본범죄 상해치사죄의 기본범죄는 고의의 상해행위이다. 폭행치사죄와 상해치사죄의 법정형은 동일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외상 후 사망한 경우 대부분 상해치사죄로 의율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중한 결과 중한결과는 사망의 결과 발생을 말한다. 행위자에게는 사망의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예견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단순상해죄가 성립할 뿐이다. (3) 상해행위와 사망의 결과 발생 간의 인과관계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2022. 9. 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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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죄의 의의 및 구성요건 (형법 제258조)

중상해죄의 의의 및 구성요건 (형법 제258조) 1. 중상해죄의 의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발생, 불구,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데에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한다. 중상해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은 없다. 중상해의 고의로 미수에 그친 자는 불가벌이 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부합되나, 실무에서는 상해미수죄로 처벌하고 있다. 2. 중상해죄의 구성요건 (1) 기본범죄 중상해죄의 기본 범죄는 상해이다. (2) 중한 결과의 발생 1) 생명에 대한 위험발생 치명상, 혼수상태 등과 같이 생명에 대한 ‘구체적’ 위험의 발생을 의미한다. 이는 구체적 위험범을 의미한다. 2) 불구 신체의 중요부분이 절단되거나 그 기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하는..

2022. 9. 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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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의 구성요건 및 위법성 조각사유

상해죄의 구성요건 및 위법성 조각사유 1. 상해죄의 의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구성요건 (1) 객 체 행위자 이외의 타인으로서 생존하는 사람의 신체이다. 주의할 점은 자상(自傷)의 경우는 형법상의 상해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병역법 제86조 내지 군형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간접정범의 방법으로도 동죄를 실행할 수 있다. 사망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사체오욕죄(제159조) 또는 사체손괴죄(제161조)에 해당하며, 상해죄의 객체는 살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태아에 대한 상해죄는 인정할 수가 없다. (2) 행위 1) 상해의 개념 일반적으로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단순상해죄, 폭행치상죄,..

2022. 9. 2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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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의 요건과 효과 및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집행유예의 요건과 효과 및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1. 집행유예의 의의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임 집행유예는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임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한다는 점에서 그 선고를 유예해 두었다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선고유예와 구별됨 2. 집행유예의 요건 (1) 관련 조문(형법 제62조)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

2022. 9. 2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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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조각사유(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위법성 조각사유(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1. 위법성 조각 사유 위법성 조각 사유란 구성요건 해당성이 성립하나 실질적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를 말함 형법에서는 정당 행위, 정당방위, 긴급 피난 등을 위법성 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2. 위법성조각사유의 종류 (1) 정당행위 법령에 따른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음(형법 제20조)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의 여부는 그 구체적 행위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 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①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②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③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④ 긴..

2022. 9. 1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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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 개념 및 형법상 상해죄(단순상해죄, 존속상해죄, 중상해죄, 존속중상해죄, 상해치사죄, 존속중상해치사, 특수상해)

상해의 개념 및 형법상 상해죄(단순상해죄, 존속상해죄, 중상해죄, 존속중상해죄, 상해치사죄, 존속중상해치사, 특수상해) 1. 상해의 개념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함. 예컨대, 피부의 표피를 박리하는 것, 중독증상을 일으켜 현기ᆞ구토를 하게 하는 것, 치아의 탈락, 피로ᆞ권태를 일으키게 하는 것, 처녀막열상, 성병에 감염시키는 것 등은 모두 상해에 해당함 2. 형법상 상해죄 (1) 단순상해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형법 제257조 제1항)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면,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

2022. 9. 1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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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의 개념 및 형법상 폭행죄(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폭행치상죄, 폭행치사죄)

폭행의 개념 및 형법상 폭행죄(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폭행치상죄, 폭행치사죄) 1. 폭행의 개념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음 불법하게 모발ᆞ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는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됨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병자의 머리맡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마취약을 맡게 하거나 또는 최면술에 걸리게 하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즉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고 예컨대,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함 2. 형법상 폭행의 죄 (1) 단순폭행죄 사람의 ..

2022. 9. 1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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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의 개념, 성립요건 및 무고죄의 성립시기

무고죄의 개념, 성립요건 및 무고죄의 성립시기 1. 무고죄의 개념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무고죄이 성립요건 (1) 타인을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타인을 무고해야 하므로 자기자신을 무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교사ᆞ방조에 의해 무고한 경우 또는 승낙에 의해 무고한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공범이 다른 공범에 대해 무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형사처분은 형벌, 보안처분과 보호처분을 말하며, 징..

2022. 8. 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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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의 종류(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형벌의 종류(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의 종류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9가지가 있음 1. 사형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 생명형이라고도 하며, 극형이라고 함 2. 징역 범죄자를 교도소 내에 가두어 두고 노역, 즉 노동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로 유기징역과 무기징역의 두 가지가 있음 3. 금고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은 구금형이나, 교도소에서 노역을 시키지 않는 형임(그러나 실제로는 금고형을 받은 자도 신청에 의하여 작업을 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4. 구류 1일에서 29일까지의 기간 동안 교도소 등 수용 시설에 구금시키는 형벌(경범죄처벌법상의 경범죄에 활용되고 있음) 5. 자격..

2022. 7. 6. 10:10
형법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에서의 사실의 의미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에서의 사실의 의미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 제1항과 제2항은 각각 사실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사실의 의미가 무..

2017. 6. 12. 13:45
형법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죄입니다. 행위의 객체는 공무원이며, '직무의 집행'이란 강제력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으며, 직무를 행하는 것, 일반을 의미하며, 직무를 집행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곧 그 집행에 착수하려고 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무집행방해죄와 유사한 범죄로 업무방해죄가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2017. 2. 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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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무방해죄]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형법 제3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업무란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의하여 계속 반복의 의사로 행하는 사무를 말하며 업무는 사회상규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행정행위 등이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합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① 제313조의 방법(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

2017. 1. 2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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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보다 낮게 전환가액 등을 정한 전환사채 발행시 배임죄 성부

시가보다 낮게 전환가액 등을 정한 전환사채 발행시 배임죄 성부 주주배정방식으로 신주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사가 경영판단에 의하여 자유로이 발행가액을 정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시가발행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 등을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임무위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 등을 발행하면서, 시가와 같이 공정한 가액으로 발행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발행가액과 실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실제로 발행된 주식수를 곱한 액수만큼 회사에 신규 자산이 형성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므로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주 등을 시가로 발행할 임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사가 그 임무에 위..

2017. 1. 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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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모욕죄에 있어서의 모욕과 공연성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과 모욕이라는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145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떤 표현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2014. 5. 1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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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 위증죄의 성립 요건 및 성립 시기

[위증죄] 위증죄의 성립 요건 및 성립 시기 - 선서하지 않은 증인에 대한 무고죄 문제(증언거부권) 위증죄는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 152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증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증죄의 주체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며, 허위의 진술이라는 행위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

2014. 4. 4.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