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29조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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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6) 절도죄의 위법성조각사유 및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형법 제329조)

절도죄(6) 절도죄의 위법성조각사유 및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형법 제329조) 1. 위법성조각사유 화장실이 급해서 친구의 휴지를 가져 온 경우, 멸치가게에서 시음해 볼 생각으로 20마리의 멸치를 시식한 경우, 물건구입 후 거스름돈 500원을 과잉으로 돌려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가져온 경우, 아이스크림 가게 아르바이트생이 쉬는 시간에 아이스크림 하나를 먹은 경우, 노숙자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물건은 안 훔치고 밥만 먹고 나온 경우, 아이에게 분유를 사 줄 돈이 없어서 마트에서 분유를 훔친 경우, 은행나무 밑에서 무단으로 은행을 몇 개 주워 간 경우, 친구끼리 도시락을 먹다가 거부하는 친구의 도시락 반찬을 빼앗아 먹은 경우, 분실한 자신의 자전가를 타인의 타고 가는 것을 보고 빼앗아 가져온 ..

2022. 11. 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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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5) 절도죄의 구성요건 – 절취 및 고의(불법영득의사) (형법 제329조)

절도죄(1) 절도죄의 의의 및 다른 재산범죄와의 구별 (형법 제329조) 절도죄(2) 절도죄의 보호법익 (형법 제329조) 절도죄(3) 절도죄의 구성요건 – 재물의 개념 및 범위 (형법 제329조) 절도죄(4) 절도죄의 구성요건 – 타인의 소유 및 타인의 점유 (형법 제329조) 절도죄(5) 절도죄의 구성요건 – 절취 및 고의(불법영득의사) (형법 제329조) 1. 재물 2. 타인의 소유 3. 타인의 점유 4. 절취 (1) 절취의 개념판례(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252 판결)에 의하면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즉 기존에 있는 타인의 점유의 배제..

2022. 11. 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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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4) 절도죄의 구성요건 – 타인의 소유 및 타인의 점유 (형법 제329조)

절도죄(1) 절도죄의 의의 및 다른 재산범죄와의 구별 (형법 제329조) 절도죄(2) 절도죄의 보호법익 (형법 제329조) 절도죄(3) 절도죄의 구성요건 – 재물의 개념 및 범위 (형법 제329조) 절도죄(4) 절도죄의 구성요건 – 타인의 소유 및 타인의 점유 (형법 제329조) 1. 재물 2. 타인의 소유타인의 소유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금제품(禁制品)금제품이란 원칙적으로 소유나 점유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을 말한다. 예를 들어 마약, 총포, 음란한 물건, 위조된 유가증권 등이 이에 속한다. 1) 소극설금제품은 경제적 이용이 불가능하고 합법적인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한다. 2) 적극설금제품도..

2022. 11. 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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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3) 절도죄의 구성요건 – 재물의 개념 및 범위 (형법 제329조)

절도죄(1) 절도죄의 의의 및 다른 재산범죄와의 구별 (형법 제329조) 절도죄(2) 절도죄의 보호법익 (형법 제329조) 절도죄(3) 절도죄의 구성요건 – 재물의 개념 및 범위 (형법 제329조) 1. 재물형법에는 재물을 구성요건요소로 하고 있는 범죄들이 다수 존재하지만 재물의 개념에 대한 법률상의 규정은 없다. 다만 형법 제346조에서 ‘본 장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여 재물의 한 종류만을 정의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재물은 물건과 다른 개념인가가 문제된다. 민법 제98조는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자연력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나, 형법에는 그 정의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재물’의 개념은 해석에 의하여 정립할 수밖..

2022. 11. 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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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2) 절도죄의 보호법익 (형법 제329조)

절도죄(1) 절도죄의 의의 및 다른 재산범죄와의 구별 (형법 제329조) 절도죄(2) 절도죄의 보호법익 (형법 제329조) 1. 소유권설절도죄의 보호법익은 관념적 권리인 소유권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이에 의하면 점유는 행위객체에 불과하다고 본다. 동설에 의하면 절취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으면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되고, 소유자만이 피해자가 된다. 2. 점유설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인 점유라고 보는 견해이다. 이 학설의 논거로는, 절취는 타인의 점유에 대한 침해를 내용으로 한다는 점, 현대사회의 복잡한 재산관계를 고려할 때 재물의 점유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의 재산적 질서의 보호에 합리적이라는 점2), 재산권의 기초는 소유권이지만 이를..

2022. 11. 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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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1) 절도죄의 의의 및 다른 재산범죄와의 구별 (형법 제329조)

절도죄(1) 절도죄의 의의 및 다른 재산범죄와의 구별 (형법 제329조) 1. 절도죄의 의의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절도죄를 규정하고 있다.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절취하는 범죄이다.절도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342조). 절도죄는 그 객체가 재물로 한정되어 있는 재물죄이고, 그 재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해 가는 탈취죄이며, 불법영득의사를 요하는 영득죄이다. 절도죄에 대한 불법가중 구성요건으로써 야간주거침입절도죄(제330조), 특수절도죄(제331조)와 책임가중 구성요건으로써 상습절도죄(제332조)가 있다. 이에 비하여 자동차등불법사용죄(제331조의2..

2022. 11. 8.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