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의무(목적물 인도의무, 수선의무, 방해제거의무) 및 담보책임

임대인의 의무(목적물 인도의무, 수선의무, 방해제거의무) 및 담보책임

 

 

1.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의 의무로서 가장 중요한 기반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인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도록 할 의무이다(제623조).

 

(1) 목적물 인도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목적물 인도의무 이행을 기반으로 목적물을 사용, 수익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도되지 않아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경우라면 임대인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된다.

 

(2) 수선의무

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임차인이 사용, 수익을 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진다(제623조). 수선의무는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함이므로, 그 수선의 정도는 사회통념상의 계약의 취지에 따른 사용, 수익을 하는 데 필요한 정도이면 된다.

임대차 목적물의 수선의무 부담 주체

 

(3)방해제거의무

방해제거의무는 목적물의 사용, 수익 제공의무에 기하여 발생한다. 제3자가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하는 경우에 임대인은 제3자에 대하여 방해제거를 구할 의무를 진다.

 

2. 임대인의 담보책임

임대차는 유상계약이므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567조).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물에 하자가 있거나, 임차권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