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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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사기죄(4) 사기죄의 구성요건 – 재산상 이익을 부정한 판례 (형법 제347조)

사기죄(4) 사기죄의 구성요건 – 재산상 이익을 부정한 판례 (형법 제347조) 1. 의의 및 보호법익 2. 구성요건 (1) 행위의 객체 1) 재물 2) 재산상의 이익 ① 재산상의 이익을 긍정한 사안 ② 재산상의 이익을 부정한 사안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도2938 판결피고인들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한 약속어음인 것처럼 속여 기왕의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교부하였다고 하여도 어음이 결제되지 않는 한 물품대금 채무가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대법원 1973. 9. 25. 선고 73도1080 판결법원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재산에 관하여 그 관리를 위하여 일..

2022. 11. 17. 13:25
형법

사기죄(2) 사기죄의 구성요건 – 행위의 객체 (형법 제347조)

사기죄(2) 사기죄의 구성요건 – 행위의 객체 (형법 제347조) 1. 의의 및 보호법익 2. 구성요건 (1) 행위의 객체 1) 재물사기죄에서 말하는 재물이란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소유의 재물을 말한다. 그러므로 타인을 기망하여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횡령죄가 성립하고(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타인이 점유하는 자기의 재물에 대하여 기망을 수단으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는 물론 권리행사방해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부동산, 금제품, 장물, 등기공무원이 경매법에 의한 경락허가결정의 등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는 등기필의 취지를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압날한 문서(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9..

2022. 11. 17. 13:12
형법

사기죄(1) 사기죄의 의의 및 보호법익 (형법 제347조)

사기죄(1) 사기죄의 의의 및 보호법익 (형법 제347조) 1. 의의 및 보호법익 (1) 의의사기죄는 기망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한 처분행위를 통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점에서 편취죄에 속한다. (2) 보호법익 1) 전체로서의 재산이라는 견해사기죄의 보호법익을 전체로서의 재산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거래의 신의칙이나 피기망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는 보호법익이 아니라고 한다. 이에 의하면 피기망자는 단순한 행위객체에 불과하다. 또한 피해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전체로서의 재산의 손해가 없으므로 사기죄의 미수 내지 범죄의 불성립이 된다. 2) 전체로서의 재산 및 부차적으로 거래의 신의칙(진실성 내지 신의성실)이라는 견해동설에 의하면 기망자가 대가..

2022. 11. 17. 10:38
민법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와 적용 범위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와 적용 범위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효과는 당사자간의 효과와 제3자에 대한 효과로 나눠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당사자간의 효과로 상대방의 사기나 강박으로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110조 제1항). 사기나 강박을 한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의 경우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등)의 경우에는 표의자는 언제나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악의) 알 수 있었을 때(유과실)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1..

2015. 1. 6. 23:13
민법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요건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요건 의사표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표의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결정된 것이어야 합니다. 타인의 부당한 간섭으로 인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방해된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를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하며 민법 제 110조에서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015. 1. 6. 22:49
형법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명령의 입력’의 의미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명령의 입력’의 의미 형법 제347조의 2에서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즉, 쉬운 말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2014. 1. 6. 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