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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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소멸시효 중단사유(청구,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승인)

소멸시효 중단사유(청구,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승인) 1. 시효 중단의 의의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를 깨뜨리는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일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을 소멸하게 하고, 그 때부터 다시 소멸시효를 진행하게 하는 제도이다. 2.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민법제168에서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은 권리자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고, 승인은 의무자에 의한 진실한 권리의 승인으로서 시효의 기초가 되는 사실상태를 뒤집는 것이므로 중단의 사유로 하고 있다. (1) 청구 ① 재판상의 청구 ㉠ 재판상에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소제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응소하는 경우 포함된다(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2022. 5. 2. 09:11
민사집행법

집행보전절차로서의 가압류와 가처분

집행보전절차로서의 가압류와 가처분 1. 가압류 (1) 가압류의 의의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박탈하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함 (2) 채권보전절차로서의 가압류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화되거나 또는 재산을 처분·은닉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담보가 없는 이상 일반재산에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됨 (3) 가압류의 유형 가압류는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가압류,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전세권 등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로 구분할 수 있음 2. 가처분 (1) 가처분의 의의 가..

2021. 12. 15. 13:30
지적재산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 1. 침해중지 및 침해예방 청구권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 제외)를 가진 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 청구의 상대방은 ‘침해하는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이며, 침해정지 청구권의 경우 침해행위가 청구 시점에 계속되고 있어야 하며, 침해행위가 종료된 경우에는 정지할 대상이 없으므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침해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형태의 침해행위를 하고 있거나 새로운 침해행위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지청구권을 행사할..

2021. 5. 27. 13:59
민사소송법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패소한 당사자에게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의 범위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패소한 당사자에게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의 범위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9조) 또한 당사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밖에 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때에는 법원은 지연됨으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일부패소한 경..

2013. 4. 26. 16:49
민법

각종 채권의 소멸시효기간과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제도는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의 재판상 시효완성 주장에 대하여 채권자는 채권을 이유로 청구의 적법함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미 소멸시효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 드린 바 있으므로 본 글에서는 각종 채권의 소멸시효기간과 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하여 보다 더 상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글 참조 : 각종 채권의 소멸시효 및 시효 진행을 중단시키는 방법(소멸시효 관리 방안) 1. 소멸시효 기간 ① 대여금채권 대여금채권이 상거래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민법 162조 1항), 상거래로 인한 것이라면 5년의 시효에 해당됩니다.(상법 64조). ② 상품 또는 물품대금채권 상품대금채권, 공사..

2012. 3. 24. 21:24
민법

각종 채권의 소멸시효 및 시효 진행을 중단시키는 방법(소멸시효 관리 방안)

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가 재판상 그 시효완성을 주장하면 채권자는 그 채권을 이유로 청구의 적법함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아래에서 각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간과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하겠습니다. 소멸시효는 채권의 종류에 그 기간이 제 각각이지만 여기에서는 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상품 매매로 인한 채권, 약속어음, 수표금 채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재판에 의해 판결 확정된 채권 등의 소멸시효 기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각의 소멸시효는..

2012. 1. 19. 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