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ᆞ입찰방해죄의 의의,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 (형법 제315조)

경매ᆞ입찰방해죄의 의의,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 (형법 제315조)

 

1. 의의

입찰방해미수죄는 따로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되지 아니한다.

 

2. 보호법익

경매ᆞ입찰의 공정이다.

경매ᆞ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경매ᆞ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따라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070 판결)

 

3. 구성요건

 

(1) 경매ᆞ입찰

경매란 다수인으로부터 구두로 청약을 받고 그 중에서 최고가격의 청약자에게 승낙을 하여 매매를 성립시키는 것이고, 입찰이란 경쟁계약에 있어서 경쟁에 참가한 다수인으로부터 계약의 내용을 표시하게 하여 가장 유리한 청약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즉 경매는 경쟁자들이 서로 상대방의 청약조건을 알 수 있는 반면에, 입찰은 경쟁자들이 서로의 청약조건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공경매이든 사경매이든 묻지 아니한다.

 

경매ᆞ입찰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최소한 적법하고 유효한 경매ᆞ입찰 절차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857 판결)

 

(2)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

 

1) 내 용

위력의 사용이 폭행 · 협박의 정도에 이르러야만 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3395 판결)

 

2) 담합행위

가장경쟁자를 조작하거나 입찰의 경쟁에 참가하는 자가 서로 통모하여 그 중의 특정한 자를 낙찰자로 하기 위하여 기타의 자는 일정한 가격 이하 또는 이상으로 입찰하지 않을 것을 협정하는 소위 담합행위를 한 경우에는 담합자 상호간에 금품의 수수와 상관없이 입찰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 할 것이고, 담합자 상호간에 담합의 대가에 관한 다툼이 있었고, 실제의 낙찰단가가 낙찰예정단가보다 낮아 입찰시행자에게 유리하게 결정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위험성이 없었다거나 입찰방해죄가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도600 판결)

 

입찰참가자들 사이의 담합행위가 입찰방해죄로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입찰참가자 전원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입찰참가자들 중 일부 사이에만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입찰방해죄는 성립한다.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2581 판결)

 

일부 입찰자가 단순히 정보를 교환하여 응찰가격을 조정하는 행위는 담합행위가 아니다.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1199 판결)

 

(3) 경매ᆞ입찰의 공정을 해할 것

 

1) 의미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 행위에는 가격결정뿐만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입찰방해 행위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방해의 대상이 되는 입찰절차가 존재하여야 할 것인바, 따라서 위와 같이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입찰절차가 아니라 공적·사적 경제주체의 임의의 선택에 따른 계약체결의 과정에 공정한 경쟁을 해하는 행위가 개재되었다 하여 입찰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5037 판결)

 

2) 판례의 태도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그 행위에는 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되므로, 그 행위가 설사 동업자 사이의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입찰가격에 있어 입찰실시자의 이익을 해하거나 입찰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인 것같이 가장하였다면 그 입찰가격으로서 낙찰하게 한 점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을 해한 것이 되어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 되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도2142 판결)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와 같은 경위로 경매신청에 나서려는 성명불상의 2, 3인의 사람들을 경매법정 밖으로 밀어내어 공소외 이정학이 단독으로 경매절차에 참여토록 하였으면 경매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원심이 경매를 방해한 자 중 피고인들 이외의 자들이나 경매신청에 나서려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밝히지 아니하였고, 위 성명불상의 사람들이 실제로 경매에 응찰하려고 착수하였는지, 응찰하려 하였다면 구체적으로 경매법정의 어느 위치에 서있었는지 심리하여 밝히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원심의 판단에 경매방해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2022 판결)

 

원심이 인정한 사실 자체로 보아 피고인 2의 응찰행위는 본인의 의사이고 가장 경쟁자를 꾸며, 그 입찰에 소요되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입찰이 주문자가 미리 예정가격을 내정하여 그 예정가격내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는 것임이 기록에 의하여 분명한 이상, 피고인 1, 2, 3의 담합의 목적이 세탁물 단가 가격을 올려 주문자의 이익을 해하려는 것이 아니고, 주문자의 예정가격 내에서 무모한 경쟁을 방지하려고 함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담합자끼리 금품의 수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입찰자체의 공정을 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1971. 4. 20. 선고 70도2241 판결)

 

[형법 조항]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