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아닌 자의 사업장 출입(해고자 및 초기업노조 간부 등의 사업장 출입)

근로자가 아닌 자의 사업장 출입(해고자 및 초기업노조 간부 등의 사업장 출입)

 

사업장내에서의 조합활동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업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정 사업장에서 해고된 자가 노조활동을 이유로 노조사무실 출입 등을 요구함에 따라 허용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개정 개정 노조법은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해고자의 사업장 출입과 관련하여 노사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높아졌습니다.

 

또한, 초 기업단위 노조의 경우 노조간부 등의 사업장 출입을 둘러싸고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판례의 태도

판례는 사업장내에서의 조합 활동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사업장 출입의 제한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건조물 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 하더라도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96.5.10 대법원 96도419)

 

또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이므로 일반적 사업장 출입을 금지한다 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2004.3.12 대법원 2003두11834)이 있으나, 이는 해고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노조법 시행(2021. 7. 6)으로 인해 개정 노조법 하에서는 일률적으로 해고자의 사업장 출입을 불허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체교섭을 위임받은 자라로 할지라도 단체교섭 이외의 출입목적이나 허락범위를 벗어난 장소를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제한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피고인이 속한 상급단체가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았다 하더라도, 당시 그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단체협약체결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데에 피고인 등이 참가하는 것은 정당한 단체교섭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그 회사 직원들이 피고인 등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02.4.12 대법원 2000도3485)

 

2. 행정해석

부당노동행위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시 까지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유지되므로 조합원으로서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한 노조사무실 출입은 허용됨.(노조 01254-969, ‘93.8.11)

 

3. 주의 사항

특정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자는 원칙적으로 단체협약 등에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사업장 출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당한 노조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업장 출입은 허용되어야 합니다.

조합원 접견 등을 위한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 사용자의 장소사용 승인을 받은 회의참석을 위한 회의장 출입,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단체교섭을 목적으로 하여 교섭장소를 출입하는 행위 등은 허용된다 할 것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출입한 경우라도 당초 허용된 출입목적을 위반하여 허용장소 이외의 장소를 출입하는 등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경우 이용금지ᆞ퇴거요구 등이 가능합니다.

 

해고자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업장 출입은 허용되지 않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시 까지는 조합원 자격은 유지되므로 정당한 노조활동을 위한 노조사무실 출입, 총회ᆞ대의원회 참석 등 사업장 출입은 허용된다는 것이 기존의 판례 및 행정해석의 태도이나, 이 부분은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인해 해고자의 사업장 출입 허용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