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과 다른 소송과의 구별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과의 구별

 

1. 민사소송의 개념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하며, 여기에서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란 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다툼을 말합니다.

 

2. 다른 소송과의 구분

 

(1) 형사소송

형사소송이란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형사소송은 국가 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 행정소송

행정소송이란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

 

(3) 가사소송

가사소송이란 가정법원에서 가족 및 친족간의 분쟁사건 기타 가정에 관한 사건을 해결하는 소송절차를 말합니다.

가사소송은 민사사건 중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고 민사소송은 그 외의 분쟁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4) 비송사건

비송사건이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사건을 말합니다.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이고, 비송사건은 법규적용 또는 강제적인 요소를 결여한 절차라는 점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