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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위임의 종료(위임의 종료원인; 해지 등, 위임종료시 특별조치; 긴급처리의무 등)

위임의 종료(위임의 종료원인; 해지 등, 위임종료시 특별조치; 긴급처리의무 등) 1. 위임의 종료원인 (1) 해지 위임은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위임인이나 수임인은 언제든지 특별한 이유 없이도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다. 당사자가 위임을 해지한 경우에 그로 인해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해지를 하더라도 수임인은 그 때까지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유상위임의 경우에는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그 밖의 종료원인 ① 당사자의 사망 신뢰관계에 바탕을 ..

2023. 6. 14. 10:45
민법

계약의 해제 및 해제의 효과(합의해제, 법정해제)

계약의 해제 및 해제의 효과(합의해제, 법정해제) 1. 해제의 의의 계약의 해제라 함은 계약이 체결되어 일단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일방당사자의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해제권의 발생원인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약정해제권)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법정해제권)가 있다. 해제는 해제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는 단독행위이며 해제권은 형성권이다. 2. 해제계약(합의해제) 해제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그 당사자의 합의로써 실효시키는 것으로서, 단독행위인 계약해제와는 다르다. 계약의 합의해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된 새로운 계약이다.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소급효는 있으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는..

2022. 5. 4. 10:08
민법

법률행위의 종류 -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법률행위의 종류 -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법률행위를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 구분하면 단독행위, 계약 그리고 합동행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단독행위는 한 개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되는 것이고, 계약이나 합동행위는 수 개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성립되는 법률행위입니다. 또한 계약은 수 개의 의사표시의 방향이 대립하는 것이고 합동행위는 수 개의 의사표시가 평행적으로 같은 방향을 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갰습니다. 1. 단독행위 단독행위란 행위자의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단독행위는 계약과는 달리 상대방의 의사표시와 결합함이 없이 단독으로 독립해서 법률행위를 구성합니다. 단독행위는 다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

2014. 10. 6. 13:34
민사집행법

가압류 집행 취소 ; 가압류집행해제신청서 작성 방법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 글 참조 부동산 가압류, 혼자 할 수 있다! 스스로 작성해보는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작성 예시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서 스스로 작성하기, 작성방법 및 예시 채권가압류 신청서 스스로 작성하기, 작성방법 및 예시 가압류신청 진술서 작성하는 방법(양식 및 견본) 가압류 이후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또는 이미 집행된 가압류집행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가압류 집행해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가압류집행해제신청서에는 집행해제를 구하는 사건을 특정하기 위해 사건번호, 사건명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결정일, 집..

2014. 4. 13. 19:54
민법

해약금과 계약의 해제

해약금이란 상대방의 계약위반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는 뜻으로 교부된 계약금을 말합니다. 즉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그것을 포기하고, 교부 받은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약금의 경우에는 교부자가 이를 몰취 당하여도 교부자의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자발적인 계약해제의 선택으로 인한 결과라는 점에서 계약보증금과 다릅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위 조항에서..

2012. 4. 15.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