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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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신청서)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갈 경우에도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즉,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따른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이 임차주택에서 이사를 하더라도 임차인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해지 통보 등 여하한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

2013. 4. 7. 19:37
민법

상가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상가임대차보호법 총정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규정은 잘 알고 있으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하여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정 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민법에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특히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도록 하여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적용범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요건하게 임대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민법의 특별법이므로 모든 상가 건물 임대차 계..

2012. 1. 5.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