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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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재산분할청구권 및 사실혼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재산분할청구권 및 사실혼 1. 협의상 이혼 부부는 그 원인을 묻지 않고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제834조).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제836조). 2. 재판상 이혼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

2023. 1. 18. 15:03
민법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여 이혼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게 되며 이를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1. 협의이혼 부부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있을 경우,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이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과 친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

2020. 9. 15. 11:04
민법

[이혼] 이혼의 종류 :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이혼] 이혼의 종류 :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혼인관계를 종료 시키는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이혼 절차를 밟는 방법이 협의이혼이며, 부부가 이혼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즉 당사자 일방만이 이혼을 원하는 경우 등 이혼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1. 협의이혼 협의이혼은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이혼 방법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양육..

2018. 11. 7.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