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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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임차 건물 부분의 화재로 임차 외 건물부분이 소훼되어 임대인이 입게 된 손해에 대한 임차인의 배상의무

임차 건물 부분의 화재로 임차 외 건물부분이 소훼되어 임대인이 입게 된 손해에 대한 임차인의 배상의무 임차 건물 부분의 화재로 임차 외 건물부분이 소훼되어 임대인이 입게 된 손해에 대하여 임차인이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대해서까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판단한 종래의 대법원판결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변경되었습니다. 종래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던 중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타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건물의 규모와 구조로 볼 때 건물 중 임차 건물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이 상호 ..

2017. 6. 16. 14:12
민법

판례로 알아본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

판례로 알아본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 부동산임대차계약, 주택임대차계약에서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어디까지 임대인이 수선을 해 주어야 하는지가 종종 문제가 됩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즉 임대인은 목적물에 대해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사용 수익에 필요한 임대인의 의무를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

2017. 4. 27. 12:44
민법

임대차보증금의 법적 성질 및 피담보채무

임대차보증금의 법적 성질 및 피담보채무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됩니다.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와 관련한 최근의 대법원 판례로 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대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임대인이 차임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임차인은 양수인인 제3자에게 차임을 지급하여..

2016. 4. 21. 08:12
민법

집주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대처방법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아 반환하겠다고 하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는 대개 법적 분쟁에 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이 서로 원만하게 해결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장기간 세가 나가지 않아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도 계속 지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마냥 참고 기다릴 수 만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이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실과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문서로서 요구하여야 합니다. 내용증명 관련 글 참조 분쟁 발생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내..

2013. 4. 7. 19:59
민법

확정일자의 필요성 및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란 계약서 등의 문서가 그 날짜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일자의 종류로는 당사자가 작성한 사서중서에 공증인이 일자인을 압날하여 확정일자인을 찍은 일자,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관공서에서 일자인을 압날하여 확정일자인을 찍은 일자, 내용증명상의 일자를 의미합니다. 확정일자는 문서가 그 날자에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그 이후에 임대차부동산에 행해진 각종 근저당권 등에 앞서 임차인이 먼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채권양도에 있어서 양도인의 양도통지가 그 날자에 되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게 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어서의 확정일자의 효력에 대하여는 아래..

2012. 7. 17. 22:54
민법

상가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상가임대차보호법 총정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규정은 잘 알고 있으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하여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정 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민법에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특히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도록 하여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적용범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요건하게 임대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민법의 특별법이므로 모든 상가 건물 임대차 계..

2012. 1. 5.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