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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급여 채권 총정리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급여 채권 총정리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권을 확보하고 회수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채무자가 정기적인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급여에 대한 압류를 통해 회수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수령하는 급여를 모두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급여 액수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급여의 경우 무조건 전체 금액의 1/2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압류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월 급여가 적어서 생계유지가 힘든 사람들의 급여의 1/2을 압류하면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반면, 고액연봉자의 경우에는 급여의 1/2을 압류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할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되므로 불합리..

2017. 4. 13. 15:40
민사집행법

임금채권 압류의 범위 및 압류금지 급여채권

임금채권 압류의 범위 및 압류금지 급여채권 임금채권의 압류란 채권자가 본인의 채권 확보를 위하여 회사(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근로자(채무자)의 임금을 압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금채권이 압류되면 제3채무자인 회사는 근로자가 받을 임금채권에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법정 상당액을 압류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안됩니다. 임금채권의 압류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4호 및 5호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따른 제한이 있습니다.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며, 월급여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월급여가 150만원을 초과하고 300만원 까지는 150만..

2016. 8. 8. 15:12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의 압류금지 급여채권 총정리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권을 확보하고 회수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채무자의 급여에 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채무자가 정기적인 급여가 있는 경우에 가장 회수의 효과가 높은 방법입니다. 급여압류의 경우 과거에는 무조건 전체 급여의 1/2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압류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월 급여가 적어서 생계유지가 힘든 사람들의 급여의 1/2을 압류하면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생활이 불가능해 지는 반면, 고액연봉자의 경우에는 급여의 1/2을 압류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할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되므로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2005년 7월 28일에 민사집행법이 개정되면서 채무자의 급여액수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을 달리 함으로서 어느 정도 해..

2012. 1. 15. 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