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추인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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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취소권자와 취소의 방법, 효과 및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1. 취소권자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무능력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제140조). (1) 무능력자취소도 법률행위이므로 무능력자가 한 취소는 취소될 수 있는 것이지만, 여기에 예외를 두어 무능력자가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2)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제110조)이외에 착오로 인해 의사표시를 한 자(제109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3) 대리인무능력자나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에 의한 취소권의 행사를 수여 받은 임의대리인이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이에 해당한다. (4) 승계인무능력자나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에 의하여 발생한 취소권을 승계한 자이다. 포괄승계인(예: 상속인ㆍ합병회사)의 경우..

2024. 7. 2. 13:37
민법

법률행위의 취소 및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법률행위의 취소 및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1. 법률행위의 취소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능력이나 의사표시의 결함을 이유로 취소권자가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함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음(민법 제140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함(민법 제142조)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되나,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음(민법 제141조)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

2022. 9. 6. 09:58
민법

취소 (취소권자, 취소의 대상 및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취소 (취소권자, 취소의 대상 및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1. 취소의 의의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행위시에 소급하여 무효화시키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이다. 취소권은 취소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에 변동을 일으키는 형성권이다. 2.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는 일정한 취소권자만이 할 수 있다. 민법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는 제한능력자인 동안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가 단독으로 취소를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그 취소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

2022. 4. 29.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