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검색 결과
6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노동법

노동조합원 여부를 기준으로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의 위법성

노동조합원 여부를 기준으로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의 위법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의 경우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 근로기준법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2016. 6. 1. 09:00
노동법

노동조합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차별 판단 기준

대기업 노동조합의 경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며 노조가입 자체로 정년이 보장되는 그야말로 최고의 단체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같은 노동조합이라도 중소기업의 노동조합은 그야말로 사측의 노동탄압과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단체이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성가신 존재로만 인식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기업이나 영세 기업의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고 그 인사고과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됨에 따라 노동조합원인 근로자가 가장 먼저 해고가 되는 전형적인 부당노동행위의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2012. 3. 8. 20:46
노동법

무단으로 게시, 부착된 홍보물과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노동조합은 조합원간 단결을 강화하고, 조합활동에 있어 조합원의 동의와 지지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장 내에서 다양한 선전․홍보활동을 전개합니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홍보활동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지 않고, 타인의 신용이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게시․부착 장소를 위반하고, 회사시설물에 손상을 초래하거나, 회사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나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홍보물의 게시․부착장소가 정해져 있는 경우 사용자의 승인 없이 다른 장소를 이용하는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단으로 게시․부착된 홍보물을 사용자가 철거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2011. 12. 30. 20:06
노동법

투쟁복․머리띠․리본 등을 착용하는 행위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직장내 질서유지, 성실근무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복장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단결력을 과시하기 위한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규정된 복장 이외에 리본․완장 등을 착용함으로써 직장내 질서유지, 성실근무 분위기를 해치는 일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노동조합이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규정된 복장 이외에 리본․완장 등을 착용함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가 논란이 됩니다. 특히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전에 투쟁복․머리띠․리본 등을 착용하는 행위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평소에 단결활동의 일환으로 근무복 이외의 명찰 등..

2011. 12. 30. 11:01
노동법

노동조합원 개인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조합원 개인의 노조활동 여부와 관련하여 조합원 개인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결의, 지시에 의하거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조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와 관련, 일부 조합원들의 노동조합의 의사에 반한 행위나, 근로조건 유지․개선 등을 위한 목적이 아닌 개인적 이익추구 행위는 조합활동으로 인정하기 곤란함에도 일부 조합원들이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독자적 행동을 하거나, 노조활동을 빙자하여 근거 없이 사용자를 고소하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조합원 개인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목적에 부합하고, 그 행위가 노동조합을 위하여 행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노동조합의 명시적 ..

2011. 12. 30. 10:05
노동법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등의 경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허용 범위

노동조합의 활동(이하 "노조활동)은 근로의 의무 및 사용자의 경영권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노조활동은 민․형사상 면책, 부당노동행위 등의 보호가 주어지는 반면, 한계를 일탈할 경우 책임이 수반 됩니다. 이와 간련하여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허용 범위가 문제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은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를 둘러싼 판례 등을 통해 정립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입니다. 노동조합의 활동은 반드시 근무시간 중에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을 존중하고, ..

2011. 12. 30. 0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