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검색 결과
7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생활법률

[내용증명 작성 예시]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서

권리침해에 대한 경고장(내용증명) 발송시 주의사항 및 작성 요령에 대한 지난 글에 이어서,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내용증명을 작성해 봤습니다. 이전 글 참조 권리침해자에 대한 경고장(내용증명) 발송 시 주의사항 및 경고장 작성 요령 작성된 예시는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통고서로 기본적인 내용을 참고하여 내용을 추가 또는 삭제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 작성 예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서 수신인 : [성명] [주소] 발신인 : [성명] [주소] 제 목 :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임대차 계약 일자 기재]에 귀하에게 [부동산 소재지 주소 기재] 소재 부동산을 [임대차종료일]을 임대차 종료일로 하여 임대차 보증금 [..

2021. 6. 18. 12:06
생활법률

권리침해자에 대한 경고장(내용증명) 발송 시 주의사항 및 경고장 작성 요령

권리침해자에 대한 경고장(내용증명) 발송 시 주의사항 및 경고장 작성 요령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 그 침해의 중지 및 시정 등을 위해서 또는 소송의 전단계로 경고장을 발송합니다. 경고장은 그 발송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므로, 통상 이를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합니다. 권리침해자에게 발송할 경고장을 작성하는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권리침해 행위 명시 상대방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구체적으로 자신의 권리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명시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근거 없이 상대방에게 경고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으므로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민·형사상의 제재 사항 명시 이러한 권리침해 행위에 대해서 ..

2021. 6. 10. 09:22
생활법률

진정서와 내용증명의 차이 및 법적 효력

진정서와 내용증명의 차이 및 법적 효력 진정서와 내용증명의 차이 및 법적 효력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진정서라는 말은 많이 사용되는 말은 아니지만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대부분 많이 접해서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정서와 내용증명은 전혀 다른 개념으로 진정서가 형사기관에 타인의 범죄행위 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자신의 억울함 등을 진정함으로써 범법자를 처벌해 달라고 청원을 하는 일체의 서면을 의미합니다. 진정이 고소 또는 고발과 다른 점은 고소 또는 고발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반드시 수사에 착수를 하여야 하지만 진정서의 경우 진정서의 내용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내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 내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고소 또는 고발을 하지 않고 진정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무엇..

2015. 10. 20. 13:12
민법

확정일자의 필요성 및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란 계약서 등의 문서가 그 날짜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일자의 종류로는 당사자가 작성한 사서중서에 공증인이 일자인을 압날하여 확정일자인을 찍은 일자,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관공서에서 일자인을 압날하여 확정일자인을 찍은 일자, 내용증명상의 일자를 의미합니다. 확정일자는 문서가 그 날자에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그 이후에 임대차부동산에 행해진 각종 근저당권 등에 앞서 임차인이 먼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채권양도에 있어서 양도인의 양도통지가 그 날자에 되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게 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어서의 확정일자의 효력에 대하여는 아래..

2012. 7. 17. 22:54
생활법률

채무변제 독촉을 위한 독촉장 작성하는 법(실제 작성 예시 포함)

채무변제 독촉을 위한 독촉장 작성하는 법(실제 작성 예시 포함)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을 때에 재무 변제를 독촉하기 위해 독촉장을작성하여 채무자에게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일시적인 시효 연장을 위하여 독촉장을 발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멸시효 관련 글 참조 각종 채권의 소멸시효기간과 소멸시효의 중단 이러한 경우에 독촉장은 그 발송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을 합니다. 내용증명 관련 글 참조 분쟁 발생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증명우편 발송하는 방법 독촉장은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일단 내용증명으로 보낸다는 가정하게 상단에 독촉장이라는 기재와 함께 수신인과 발신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고 본문에는 채무 발생 및 변제기 도래 그리고 미변제시의 조치..

2012. 6. 28. 22:18
생활법률

분쟁 발생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증명우편 발송하는 방법

분쟁 발생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증명우편 발송하는 방법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는지를 증명해 주는 우편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을 해당 일시에 상대방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는 증거자료로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내용증명은 계약의 해지 통보, 독촉장 등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방법은 동일한 서신 3통 및 봉투 1개를 작성하여 우체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서신에는 발송인과 수취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봉투에도 동일하게 기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체국에 제출을 하면 우체국에서는 서신의 끝에 내용증명우편이라는 문구를 날인한 후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

2012. 6. 28. 21:53
공정거래법

시공사 부도 시,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공사 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직접지급 청구권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인하여 공사현장에서 시공사들의 부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공사 부도의 경우 많은 하도급 업체들이 공사대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 경우에 일정한 요건 하에 하도급 업체들이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요청함으로써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에 규정된 공사대금직접지급 청구권이라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업체들이 시공사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시공사가 부도난 경우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법 14조가 규정하는 공사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래 하도급법 제14조에 규정된 4가지 경우에 직접지급 ..

2012. 1. 1.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