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청산 의무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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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체불임금(임금체불, 임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ᆞ고소

체불임금(임금체불, 임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ᆞ고소 1. 임금체불의 의의 임금체불(임금 미지급)이란 일반적으로 임금의 지급 의무(근로기준법 제43조)나 금품청산 의무(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것을 말함 2. 체불임금(임금체불)에 대한 진정ᆞ고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를 결정한 후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음 진정은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말하며, 고소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임 3. 진정사건의 처리 (1) 임금 미지급 근로자의 진정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를 결정한 후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

2022. 6. 21. 14:41
노동법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사용자의 임금, 보상금 등 금품지급 의무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사용자의 임금, 보상금 등 금품지급 의무 1. 사망ᆞ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36조) 2.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1) 지연이자의 이율 사용자는 금품청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

2022. 6. 20. 1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