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업무집행(조합의 대내관계, 조합의 대외관계)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의 대내관계, 조합의 대외관계)

 

1. 조합의 대내관계

 

(1)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않는 경우

조합원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때에는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제706조 제2항 1문).

조합의 통상사무는 각 조합원이 전행할 수 있다(제706조 제3항 본문). 그러나 그 사무의 완료 전에 다른 조합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

 

① 선임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업무집행의 방법

업무집행자가 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제706조 제2항 2문). 그러나 통상사무에 관해서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다. 다만 그 사무의 완료 전에 다른 업무집행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조합의 대외관계

 

(1) 조합 대리

조합은 그 자체로 법인격이 없으므로 제 3자와 법률행위를 할 때 조합원 전원의 이름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불편함으로 인하여 대리의 방법을 이용한다.

 

(2)조합대리의 내용

 

① 대리권의 추정

업무집행자가 정해지지 않는 때에는 각 조합원이, 업무집행자가 정해진 때에는 그가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합의 대리에서도 대리의 일반 법리 적용되므로 현명이 필요하다.

 

② 대리권 제한

제709조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약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정할 수 있고 그 약정이 있는 때에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만 유효하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권이 제한될 수 있다(제272조, 제706조).

대리권의 제한에 위반하여 한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