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의의, 성립요건, 처벌조건 및 소추조건

범죄의 의의, 성립요건, 처벌조건 및 소추조건

 

Ⅰ. 범죄의 의의

 

1. 실질적 범죄개념

범죄란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 형벌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사회유해적 법익침해행위라고 정의함.

 

2. 형식적 범죄개념

일정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법적 요건이 무엇인가를 밝혀 범죄의 의의를 설명하는 것으로, 범죄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라고 정의함.

 

3. 실질적 범죄와 형식적 범죄와의 관계

범죄의 실질적 의의는 처벌할 필요가 있는 실체와 내용을 제시하여 그 한계를 제공해 주며, 이를 통해 입법자의 자의적인 범죄설정을 억제하며, 형식적 의의는 범죄의 법적요건을 분석하고 이를 체계화함으로써 처벌할 필요가 있는 범죄가 실제로 존재하였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범죄상을 마련하고 있음.

범죄를 파악함에 있어 서로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하고 있음.

 

4. 절대적 범죄개념

특정국가의 법질서와 무관하게 절대적으로 통용되는 범죄개념.

 

5. 상대적 범죄개념

특정국가의 형법에 규정된 범죄 형식을 기준으로 한 범죄 개념.

 

Ⅱ. 범죄의 성립요건(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1. 구성요건 해당성

구성요건이란 형법에 규정된 범죄행위의 유형을 의미함.

구성요건요소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구분됨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는 행위의 주체, 객체, 태양, 결과, 인과관계 등을 말하며,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 과실의 문제, 목적, 경향, 동기(초과주관적구성요건요소)등이 있음

 

구성요건의 해당성은 어떤 행위가 구성요건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요소를 충족하는 성질을 가진 것.을 말함

 

2. 위법성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에 어긋나는 성질, 즉 우리 법질서가 금지하는 성질을 가진 것을 의미함.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법질서 전체적 관점에서는 비난(가능성)이라고도 함.

 

3. 책임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이 있는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말함.

예를 들면 책임무능력자, 한정책임능력자, 강요된 행위를 한 자, 법률의 착오에 의해 행위한 자 등은 책임이 조각되거나 감경됨.

 

Ⅲ. 처벌조건

범죄가 성립된 경우 국가형벌권이 발동하기 위한 조건을 의미함.

 

1. 객관적 처벌조건

범죄가 성립한 경우 국가형벌권이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일정한 외적, 객관적 조건.

사전수뢰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것 등이 객관적 처벌조건에 해당됨.

 

2. 주관적 처벌조건

범죄가 성립한 경우 국가형벌권이 발동되기 위한 인적 조건을 말함.

아들이 아버지의 돈을 훔쳐서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친족이라는 인적 관계 때문에 주관적 처벌조건이 없어서 처벌되지 않음, 이 경우 친족관계가 없다는 것이 주관적 처벌조건이고, 친족관계는 인적 처벌조각사유임.

 

Ⅳ. 소추조건(소송조건)

형사소송을 개시하거나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절차법상의 개념).

친고죄 – 고소 또는 고발의 존재.

반의사불벌죄 – 처벌을 원치 않는 명시적 의사표시의 부존재.

소추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소송을 개시하거나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공소기각의 판결로서 소송을 종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