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부인론의 적용 사례 및 법인격부인의 결과

법인격부인론의 적용 사례 및 법인격부인의 결과

 

1. 법인격부인론이 적용되는 사례

 

법인격부인론의 적용 사례는 다음의 몇 가지 경우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l  주식회사가 마치 개인 주주의 대리인에 불과할 정도로 주주가 회사를 자신의 대리인으로 이용하는 경우

l  주주가 회사를 개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주식회사가 불법적인 목적을 은폐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경우

l  주식회사가 자회사를 두고 있는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의 일상적인 업무를 지배하고 있거나 자회사가 오직 모회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경우

l  의도적으로 회사 자본금을 확충하지 않는 경우,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그 전문적인 서비스에 대하여 법률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등

 

특히 법인격부인이 적용되는 가장 전형적인 예는 주주가 회사의 재산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주주 개인의 부채변제를 위하여 회사 기금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 주식회사의 필수적인 회의 소집이 전혀 없는 경우로서 채권자를 해하는 등의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법인격은 부인될 수가 있습니다.

 

2. 법인격부인의 효과

 

법인격이 부인될 경우 비록 주식회사라는 형식을 빌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인격이 부인되어 주주 개인은 자신의 투자금 한도를 벗어나서 필요하다면 개인적인 재산으로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법인격부인이론은 회사가 피고가 되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일이 발생하여야 하고 더 나아가 채권자인 원고가 회사의 재산으로는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주주 개인의 재산에까지 손을 대고자 하는 때에만 발생합니다.

 

보통의 경우에 주식회사라도 대표이사의 개인회사처럼 운영이 되는 경우 회사가 파산되는 등의 사유로 채권자들이 채권을 만족하지 못할 때 채권자들이 법인격부인론을 내세워 대표이사 등 주주에게 책임을 지우고자 하는 경우에 많이 활용이 됩니다.

 

즉, 주식회사의 주주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책임과 채무에 대하여 제한적인 책임을 지는 반면에, 경우에 따라서는 법인격부인으로 인해 주주 개인의 재산으로까지 회사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