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채용에 있어서의 채용의 자유와 한계

근로자 채용에 있어서의 채용의 자유와 한계

 

근로자 채용은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계약에 의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체결의 자유가 있다.

법적으로 기업의 채용 행위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및 재산권에 근거한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고, 이를 채용의 자유라고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고용인원수 결정의 자유, 모집방법의 자유, 선택의 자유, 계약채결의 자유 및 조사의 자유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채용의 자유는 무제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 기타 특별한 제한에 따라 일정한 한계가 있다.

 

우선 남녀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함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할 수 없고, 여성근로자 채용에 있어서는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할 수 없다.

 

또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에 따라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채용의 자유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의무고용률에 따라 신체장애자의 우선고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 승진, 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