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한 진정·고소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한 진정·고소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진정·고소의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고소는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진정할 수 있고, 사용자를 근조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 하며 고소할 수 있습니다.

 

즉, 진정이란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이며, 고소란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정을 통해 체불임금이 확정되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는 사용자에게 체불임금 지급을 지시하고 사용자가 체불 임금을 지불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그러나 지급지시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입건되고 수사를 통해 체불임금을 확정하여 수사결과를 검찰에 송치합니다.

 

임금체불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