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경우

국선변호인 또는 국선변호사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을 경우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선정해 준 변호인을 말하며, 이러한 제도를 국선변호인 제도라고 합니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헌법 제12조4항에서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라고 규정을 함으로써 채택하고 있습니다.

극선변호인 선임은 법원의 직권으로 또는 피고인의 청구에 의하여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는 경우는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의 6가지 경우입니다.

피고인의 청구에 의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에 가능합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