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강간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판례의 태도 (제297조)
강간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판례의 태도 (제297조) 1. 강간죄의 의의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97조).동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형법 제300조). 강간죄가 강간과 추행의 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인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강제추행죄를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보고 강간죄를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보는 견해,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모두를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보는 견해 등이 그것이다. 2. 구성요건 (1) 주체강간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여자는 단독정범뿐만 아니라 남자를 이용한 간접정범 또는 공동정범(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57 판결)도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죄는 자수범 및 신분범이 아니다. (2..
2022. 10. 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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