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업무상 질병의 의의 및 인과관계의 판단방법, 증명의 정도
업무상 질병의 의의 및 인과관계의 판단방법, 증명의 정도 1. 업무상 질병의 의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인과관계의 판단방법 어떠한 경우에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되는지가 문제되는데, 학설은 상당인과관계설, 업무관련성설, 합리적관련성설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산업재해의 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
2020. 12. 1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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