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66조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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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의 의의, 보호법익, 구성요건 및 판례의 태도(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의 의의, 보호법익, 구성요건 및 판례의 태도(형법 제366조) 1. 의의 및 보호법익 (1) 의의 손괴죄는 기존에 재물과 문서만을 그 객체로 하였으나, 1995년 개정을 통하여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객체로 포함시켰다. 손괴죄는 재물의 효용을 향유하려는 영득죄와는 달리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점에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2) 보호법익 손괴죄의 보호법익은 타인소유의 재물에 대한 효용(효율적인 이용가치)이다. 2. 구성요건 (1) 행위의 객체 1) 재물 유체물뿐만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포함된다. 무허가 건물(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434 판결), 주인이 있는 동물 등도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해부용)사체의 경우는 본죄의 객체에 ..

2022. 11. 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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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44 판결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공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이 함부로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열쇠를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간 행위는 재물손괴죄 및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도177 판결 피고인이 제기한 이 사건 고소의 내용은 피고소인인 학교장 김관성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결재하여 서울특별시교육회에 이미 제출, 접수시킨 추천서를 피추천인인 피고인에게 아무런 양해도 구함이 없이 임의로 무효화시킴으로써 일본 방문에 필요한 서류인 위 추천서를 그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는 것인바, 위 ..

2022. 11. 24.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