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55조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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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횡령죄의 의의,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 (형법 제355조)

횡령죄의 의의,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 (형법 제355조) 1. 의의 및 보호법익 (1) 의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이다. 횡령죄의 형벌이 절도죄의 형벌보다 낮은 이유는 타인의 점유침해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2) 보호법익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그 법익침해의 위험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위험범이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219 판결) 즉 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이른바 위태범이므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담보로 제..

2022. 11. 21.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