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56조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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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의 개념, 성립요건 및 무고죄의 성립시기

무고죄의 개념, 성립요건 및 무고죄의 성립시기 1. 무고죄의 개념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무고죄이 성립요건 (1) 타인을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타인을 무고해야 하므로 자기자신을 무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교사ᆞ방조에 의해 무고한 경우 또는 승낙에 의해 무고한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공범이 다른 공범에 대해 무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형사처분은 형벌, 보안처분과 보호처분을 말하며, 징..

2022. 8. 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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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무고죄의 성립 요건 및 성립 시기

[무고죄] 무고죄의 성립 요건 및 성립 시기 -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의 증명 무고죄는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 형법 제 15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에 성립됩니다. 허위의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경우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며, 그 후에 그 ..

2014. 4. 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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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무고죄에서의 허위의 사실 및 허위의 판단 기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이 됩니다. 형법 제156조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이 되므로 어떤 경우가 무고죄에 해당되는 허위의 사실인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5.12.10, 선고, 85도2213, 판결)는 “무고죄에 있어서는 그 신고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냐의 여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신고사실의 허위성을 따져 이를 단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면 죄가 성립한다.”라는..

2012. 12. 30. 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