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행정법
행정지도의 법적 문제에 대한 고찰
행정지도의 법적 문제에 대한 고찰 1. 행정지도의 개념 행정지도란 행정청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절차법 제2조제3호).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행위이고, 동시에 사실행위라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형식은 문제되지 아니한다. 2. 행정지도의 유용성과 문제점 행정지도는 행정기능의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행정지도는 사실상의 강제성을 통한 법치주의의 붕괴, 한계와 책임소재의 불분명으로 인한 책임행정의 이탈, 행정상 구제수단의 결여 내지 행정구제의 기회상실 등의 문제점을 갖는다. 3. 행정지도의 방식 행정지도를 행하는 자는 상대방에게 당해 행정지도의 취지･내용..
2022. 6. 1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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