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및 효과(정리해고의 요건, 효과)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및 효과(정리해고의 요건, 효과) 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봄(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판례에 따르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 감축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함(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2) 해고 ..
2022. 6. 2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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