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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형법 제268조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부서지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

2012. 12. 26. 09:50
민법

국제계약에 있어서의 준거법 결정

국제계약에 있어서 가장 이슈가 되고 대립이 많은 부분이 준거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해당 계약이 어느 나라의 법률이 적용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고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계약 당사자는 서로 자국의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려 하기 때문에 준거법 결정에 관한 합의는 계약체결 과정에서 가장 대립이 많이 되고 쉽게 합의도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제거래에서는 준거법에 관한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 경우 준거법 문제는 그 계약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서 지정된 국가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만일 준거법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어느 국가의 법률에 따라 계약에 의한 분쟁을 해결할 것인가 ..

2012. 8. 10.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