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학대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판례의 태도 (형법 제273조)
학대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판례의 태도 (형법 제273조) 1. 학대죄의 의의 학대죄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학대행위 자체로써 범죄는 성립하고, 동시에 거동범에 해당하며, 진정신분범이다. 보호법익은 생명 ․ 신체의 안전 ․ 인격권이다.119) 학대죄는 유기죄 정도에 이르지 않은 범죄이다. 2. 구성요건 (1) 주체 학대죄의 주체는 타인을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이다. 유기죄와 달리 법률상ᆞ계약상이라는 문구가 없기 때문에, 조리나 사회상규상의 보호감독자도 본죄의 주체가 된다. (2) 객체 학대죄의 객체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이다.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학대의 경우에는 특별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 적용된다. (3) 행위 학대죄의 행위는 학대이다...
2022. 9. 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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