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있는 의사표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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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및 하자 있는 의사표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및 하자 있는 의사표시 1. 의사표시의 개념 의사표시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뜻을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이다. 법률행위는 한 개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므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법률사실이다. 의사표시의 성립과정 ① 동기란 의사결정을 하게 된 원인을 말하며, ② 효과의사란 표의자의 법률상 일정한 효과발생을 원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하며, ③ 표시의사란 효과의사를 외부에 표현하고자 하는 의식행위이다. 그리고 ④ 표시행위란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표현하는 행위이다. 효과의사와 표시행위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일치하더라도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 내지 취소가 될 수 있다. 2.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의사의 흠결) (1) 비진의표시(심리유..

2023. 1. 17. 10:25
민법

하자(흠) 있는 의사표시(비진의 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ᆞ사기ᆞ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하자(흠) 있는 의사표시(비진의 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ᆞ사기ᆞ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 의사표시 의사표시란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는 것으로, 법률행위의 본질적 구성부분임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내심의 의사와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로 분리할 수 있음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의사표시에 관하여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함(민법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2. 하자(흠) 있는 의사표시 (1)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표시) 진의 아닌 의사표시란 농담이나 거짓말과 같이 표의자가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스스로 알면서 하는 것을 말함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음, 그러나 상대방이 표..

2022. 8. 31. 09:51
민법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요건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요건 의사표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표의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결정된 것이어야 합니다. 타인의 부당한 간섭으로 인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방해된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를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하며 민법 제 110조에서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015. 1. 6. 2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