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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금형 거래 지침 마련 / 금형 거래 가이드라인 제정(안)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금형 거래 지침 마련 / 금형 거래 가이드라인 제정(안)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0월 22일 하도급거래 당사자 간 금형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하도급 금형 거래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지침은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금형을 통한 완성품 생산을 위탁하여 금형 관리 및 비용을 정산할 때, 원·수급 사업자가 지켜야할 준수 사항을 균형 있게 제시하였으며, 이는 최종 완성품 계약 이외에 금형 거래 계약을 별도 체결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침 주요 내용 가. 금형 사용·관리 시 사전 협의 사항 및 비용 분담 기준 제시 수급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비용 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금형 비용 부담 주체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협의하도록 ..

2020. 10. 27. 08:28
공정거래법

원사업자의 서면발주의무 강화 및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는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면 하도급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로써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제5항~8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는 원사업자에게 서면발주 등의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에 의하면 구두로 작업을 지시받은 수급사업자는 구두계약의 내용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러한 수급사업자의 요청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이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에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통지에 대하여 인정을 ..

2012. 2. 15. 22:25
공정거래법

시공사 부도 시,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공사 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직접지급 청구권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인하여 공사현장에서 시공사들의 부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공사 부도의 경우 많은 하도급 업체들이 공사대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 경우에 일정한 요건 하에 하도급 업체들이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요청함으로써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에 규정된 공사대금직접지급 청구권이라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업체들이 시공사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시공사가 부도난 경우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법 14조가 규정하는 공사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래 하도급법 제14조에 규정된 4가지 경우에 직접지급 ..

2012. 1. 1.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