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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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퇴직금 산정과 지급,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및 퇴직금 압류 등

퇴직금 산정과 지급,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및 퇴직금 압류 등 1. 퇴직금의 산정과 지급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2.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의 전부..

2022. 7. 5. 16:38
노동법

평균임금의 의의 및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평균임금의 의의 및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1. 평균임금의 의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은 다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됨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함(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2. 평균임금의 적용 평균임금은 다음의 수당 또는 급여 등을 ..

2022. 6. 17. 13:05
노동법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키로 하는 연봉계약의 적법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노동부 행정해석에 1999. 3. 12, 근기 68207-580) 따라서 연봉제라 하여 이를 달리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시에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키로 하는 약정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정이 적법하게 이루어 지기 위하여는 매우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하고 있는 바, 이하에서 노동부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행정해석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수 차례..

2012. 2. 23. 2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