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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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체불임금(임금체불, 임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ᆞ고소

체불임금(임금체불, 임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ᆞ고소 1. 임금체불의 의의 임금체불(임금 미지급)이란 일반적으로 임금의 지급 의무(근로기준법 제43조)나 금품청산 의무(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것을 말함 2. 체불임금(임금체불)에 대한 진정ᆞ고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를 결정한 후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음 진정은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말하며, 고소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임 3. 진정사건의 처리 (1) 임금 미지급 근로자의 진정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를 결정한 후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

2022. 6. 21. 14:41
노동법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한 진정·고소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한 진정·고소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진정·고소의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고소는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진정할 수 있고, 사용자를 근조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 하며 고소할 수 있습니다. 즉, 진정이란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이며, 고소란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정을 통해 체불임금이 확정되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는 사용자에게 체불임금 지급을 지시하고 사용자가 체불 임금을 지불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그러나 지급지시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

2016. 4. 29. 07:49
노동법

임금을 못 받았을 경우 대응 방법(임금 체불 시 대처 방법)

사업주가 자의 또는 타의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임금이 체불되면 근로자의 입장에서 여간 곤혹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임금이 체불되었을 경우의 대응/대처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은 매월 일정한 날을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6조에서는 퇴직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이 지정된 일자에 지급되지 않거나 퇴직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

2013. 4. 12.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