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 검색 결과
4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민법

취소의 의의 및 취소와 구별되는 개념

1. 취소의 의의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행위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특정인(취소권자)의 의사표시이다(제140조～제142조).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이처럼 취소가 있을 때에 비로소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취소하기까지는 그 법률행위는 그대로 유효한 것이며, 취소권자가 최소권을 포기 또는 추인(제143조～제145조)하거나 행사기간의 경과로 취소권이 소멸(제146조)하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2. 취소와 구별되는 개념 (1) 철회민법상 인정되는 철회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①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의사표시의 철회아직 효력이 생기지 않은 의사표시를 그대로 저지하여 장래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예컨대, 무능력자의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2024. 7. 2. 13:25
상법

전자투표의 방법으로 행사한 의결권의 철회·변경

전자투표의 방법으로 행사한 의결권의 철회·변경 1. 전자투표 제도의 의의 전자투표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전자투표 제도 실시 방법 전자투표제도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68조의4 제1항) 전자투표제도 채택을 위한 이사회 결의는 주주총회의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시 함께 결의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ㆍ결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러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개최시마다 할 수 있고,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 전자투표를 채택하는 방식과 같이 포괄적으로 결의할 수도 있습니다. 상법 제368조의4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

2020. 10. 6. 15:52
상법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된 회의 목적사항을 총회 전에 철회하는 방법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된 회의 목적사항을 총회 전에 철회하는 방법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된 회의 목적사항을 총회 전에 철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된 회의 목적사항이라도 총회 전에 철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소집통지된 회의 목적사항이라도 이에 대한 철회는 소집권자인 이사회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가 해당 보고안건에 대한 철회 결정을 하고, 이에 따라 의장이 총회 당일 철회의 뜻을 표하면 보고사항을 상정하지 않고, 안건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이사회의 철회의 결정과 총회일 사이에 상당한 시일이 남아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철회의 뜻을 통지 또는 공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반드시 주주총회 개최일 2주전에 통지 또는 공고해야..

2019. 2. 8. 15:37
민법

법률행위의 종류 -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법률행위의 종류 -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법률행위를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 구분하면 단독행위, 계약 그리고 합동행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단독행위는 한 개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되는 것이고, 계약이나 합동행위는 수 개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성립되는 법률행위입니다. 또한 계약은 수 개의 의사표시의 방향이 대립하는 것이고 합동행위는 수 개의 의사표시가 평행적으로 같은 방향을 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갰습니다. 1. 단독행위 단독행위란 행위자의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단독행위는 계약과는 달리 상대방의 의사표시와 결합함이 없이 단독으로 독립해서 법률행위를 구성합니다. 단독행위는 다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

2014. 10. 6.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