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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개념 정리 및 차이점 비교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에 대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연하게 그 차이점을 알고 있을 뿐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에 대한 이에 확실한 이해를 통해 양자를 구분해 보고자 합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정의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절차(민법 404조, 405조)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청구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결정입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비교(차이점) 먼저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그 집행대상에서부터 차이..

2012. 1. 28. 21:42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의 압류금지 급여채권 총정리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권을 확보하고 회수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채무자의 급여에 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채무자가 정기적인 급여가 있는 경우에 가장 회수의 효과가 높은 방법입니다. 급여압류의 경우 과거에는 무조건 전체 급여의 1/2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압류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월 급여가 적어서 생계유지가 힘든 사람들의 급여의 1/2을 압류하면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생활이 불가능해 지는 반면, 고액연봉자의 경우에는 급여의 1/2을 압류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할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되므로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2005년 7월 28일에 민사집행법이 개정되면서 채무자의 급여액수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을 달리 함으로서 어느 정도 해..

2012. 1. 15. 19:54
민사집행법

합법적으로 은닉재산을 찾아낼 수 있는 재산명시신청 제도

경기가 어려워지면 흔히 발생하는 문제가 채권 채무와 관련된 문제일 것입니다. 즉, 납품대금이나 임금을 받지 못한다거나,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변제 자력이 없거나 변제자력이 있더라도 임의변제를 하지 않는 채무자로 인하여 채권회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금전을 차용한 후에 악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회피하는 등의 악질적인 채무자들도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이 경우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추심업체를 통하여 합법적으로 채권회수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거의 20~30%가 넘는 추심 수수료를 부담할 생각을 하면 쉽게 엄두가 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드리기 위하여 ..

2011. 12. 31. 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