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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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체불임금(임금체불, 임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ᆞ고소

체불임금(임금체불, 임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ᆞ고소 1. 임금체불의 의의 임금체불(임금 미지급)이란 일반적으로 임금의 지급 의무(근로기준법 제43조)나 금품청산 의무(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것을 말함 2. 체불임금(임금체불)에 대한 진정ᆞ고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를 결정한 후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음 진정은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말하며, 고소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임 3. 진정사건의 처리 (1) 임금 미지급 근로자의 진정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를 결정한 후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

2022. 6. 21. 14:41
노동법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한 진정·고소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한 진정·고소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진정·고소의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고소는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진정할 수 있고, 사용자를 근조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 하며 고소할 수 있습니다. 즉, 진정이란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이며, 고소란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정을 통해 체불임금이 확정되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는 사용자에게 체불임금 지급을 지시하고 사용자가 체불 임금을 지불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그러나 지급지시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

2016. 4. 29. 07:49
노동법

부당해고 구제 방법

부당해고 구제 방법 부당해고 구제 방법으로는 진정·고소, 구제신청, 민사소송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진정·고소는 산재, 산전, 산후 휴업기간 및 그 후 30일간 해고제한 위반, 정년, 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남녀 차별 금지 위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등의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진정의 경우 정당성이 없는 해고라고 인정될 경우 원직복직 지시를 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 검찰에 송치됩니다. 고소의 경우에는 원직복직 지시 절차가 없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됩니다. 구제신청은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나 징계를 당한 경우 3개월 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에 ..

2016. 4. 28. 08:35
생활법률

진정서와 내용증명의 차이 및 법적 효력

진정서와 내용증명의 차이 및 법적 효력 진정서와 내용증명의 차이 및 법적 효력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진정서라는 말은 많이 사용되는 말은 아니지만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대부분 많이 접해서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정서와 내용증명은 전혀 다른 개념으로 진정서가 형사기관에 타인의 범죄행위 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자신의 억울함 등을 진정함으로써 범법자를 처벌해 달라고 청원을 하는 일체의 서면을 의미합니다. 진정이 고소 또는 고발과 다른 점은 고소 또는 고발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반드시 수사에 착수를 하여야 하지만 진정서의 경우 진정서의 내용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내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 내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고소 또는 고발을 하지 않고 진정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무엇..

2015. 10. 20. 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