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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위증죄] 위증죄의 성립 요건 및 성립 시기

[위증죄] 위증죄의 성립 요건 및 성립 시기 - 선서하지 않은 증인에 대한 무고죄 문제(증언거부권) 위증죄는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 152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증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증죄의 주체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며, 허위의 진술이라는 행위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

2014. 4. 4. 16:45
형사소송법

형사사건 피해자가 쉽고 간편하게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 제도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형사재판에서 가해자가유죄의 판결을 받아 처벌을 받는 것 과는 별개로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의 잘못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더 민사재판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또 다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야만 합니다. 배상명령 제도는 상기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함으로써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절도나 상해를 당한 경우에 그 범인이 절도죄나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절차를 밟아야 하..

2012. 1. 14. 22:26